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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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나는 정권의 하수인이었다"한 시사잡지에 연재한 500여장 수기 토대 인터뷰 ... 9일 밤 10시55분 방영 폭력조직 서방파의 보스로 한때 전국 주먹계의 일인자였던 김태촌이 “나는 권력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1986년 인천 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피습사건도 모 부장검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이 권력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했다. 이같은 김태촌의 주장은 9일 밤 10시 55분에 방송하는 SBS TV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하수인이었다-김태촌의 고백, 그 진실은’편을 통해 소개된다. 제작진은 작년 10월 보호감호 재심을 앞두고 형집행일시정지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태촌을 만났다. 김태촌이 한 시사잡지에 연재한 500여장의 수기를 토대로 인터뷰를 했다. 이 수기에는 정치관계 사건과 폭력조직간의 세력다툼 등 그와 연루된 사건들의 숨은 내막이 실려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태촌은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원한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난 송도호텔 사건이 사실은 당시 모 부장 검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촌은 그 증거로 그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그가 써 준 혈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검사는 김태촌에게 살인을 지시했으나 김태촌은 다리만 공격했다고 한다. 검사는 김태촌에게 이 범행을 의뢰하기 위해 교도소까지 찾아오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촌은 국회의원, 목사, 검사 등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인, 연예인, 법조인 등과의 유착관계도 공개했다. 이에 제작진은 김태촌이 밝힌 권력가들을 직접 취재했다. 또한 제작진은 범죄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에 수기의 검토를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김태촌이 지난 날을 반성하기보다는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호감호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김태촌의 주장과는 다른 분석인 셈이다. 제작진은 김태촌을 통해 권력과 조직폭력배의 공생 관계, 폭력배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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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정부통합전산센터 들어선다서구 풍암동 화방산 일대 ... 국세청등 23개 정부전산관리 2007년 7월부터 운영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단장 이영희)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후보지로 광주시에서 제출한 지역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07년 7월부터 법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23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이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추진단은 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처, 학계 등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6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나주, 대구, 정읍, 진주, 춘천)들이 제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난 1일~3일 현장실사와 제안 설명을 듣고 최종 후보지로 광주를 선정했다. 앞으로 센터추진단은 해당지자체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부지(서구 풍암동 화방산 일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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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이주대책 논란 '점입가경'박지사, 직장협의회 건의 일축 당초 예정대로 이전 강조 오는 10월 전남도청 이전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도청 공무원 이주대책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가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대책을 밝혔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상황실에서 열린 '도청이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청이전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직장협의회의 건의를 일축하고 당초 예정대로의 이전계획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도 창원 이전시 허허벌판에 건물만 들어선 상태였다"며 "건물이 완공된 뒤 이전을 미룰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부터 2년동안 이주대책비 26억원을 편성, 직원들의 이주 지원비를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 광주-목포간 출퇴근열차, 목포-광양간 고속버스 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키로 했던 보육시설도 신청사내에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주대책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는 글들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봇물을 이루는 등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1300여명에 달하는 도 본청 공무원들의 근본적 이주대책은 외면한채 출퇴근열차 운행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만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또 무안 남악지구와 목포시 옥암지구 사이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아파트 공급 지연 등도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한 공무원은 인터넷 글을 통해 "도지사는 직장협의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토론이라기 보다 업무보고에 가깝고 직협회장만이 유일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무원은 "현재와 같은 이주대책 수준으로는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대책과 이주 대책을 혼동하지 말고 특단의 공무원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또 "도청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은 광주에 두고 출퇴근을 한다면 도청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직장협의회는 이주자 위주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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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자유업종서 신고제 전환교사 응시연령 40세 제한 규정 삭제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원 설립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산부와 영아의 감염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상의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을 개정, 리모델링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신축주택과 같은 수준의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재건축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국외여행규정도 고쳐 대통령 소속기관장을 제외한 정부부처 장관 및 차관급 외청장은 앞으로 공무목적의 국외여행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차관급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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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밤샘조사 없앤다유치장 친인권 구조 개선·여성전용 설치도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밤샘조사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4일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심야조사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4대 실천과제를 상징해 ‘프로젝트 1004’로 이름붙여진 이 계획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 ▲피해품 회수활동 강화 등 범죄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사건관계인 인권침해 방지 ▲유치인 보호체계 개선등의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밤12시까지로 제한하되, 피조사자 동의를 받았거나 자정 이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가가 늦어질 때, 체포시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경찰관서 출석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 과학수사반, 지구대 등이 함께 현장에 출동, 한번으로 피해자 조사를 끝내는 ‘원스톱 조사제’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 등의 수사단계도 알려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해 범죄현장에 수사팀은 물론 임상심리사 등의 심리전문가 등 ‘위기개입팀’이 동행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경찰은 또 진술녹화실 등을 이용, 조사실을 피의자와 피해자가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로 분리·설치하고 화상대질조사실을 운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고통 및 가해자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유치인 보호체계도 개선, 감시편의를 위해 부채꼴로 설계된 현재의 유치장 구조를 일자형 등 친인권적 구조로 바꾸고 여성전용 유치실 설치, 계구사용 제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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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친일파의 온상?MBC 'PD수첩' 대학과 친일파 관계 파헤쳐 ... 5일 방송 한국의 대학은 친일 청산의 무풍지대인가. 대학과 친일파의 관계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5일 방송된다. MBC PD수첩 '친일 청산의 무풍지대, 대학'은 이제까지 친일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번번이 비 켜간 대학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국립대인 서울대와 사학명문 연세대, 고려대 등을 취재해 기금과 재단 등 예민한 사안을 다뤄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은 친일 문제를 규명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대학이 어떻게 친일 행위를 벌여왔는지 살핀다. 일례로 95년 송자 총장이 재임중이던 연세대는 일 본재단에서 75억원의 기금을 유치했다. 재단 설립자 사사카와 료이치는 A급 전 범으로 2차 대전 후 3년을 복역한 후 경정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 일본 재단을 세워 세계 유수 대학들에 기금을 제공해왔다. '세계는 하나요 인류는 형제다'라는 그의 이념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구호였던 '팔굉일우'(팔방 을 덮어 집으로 삼는다)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하버 드대 등 많은 대학들이 이 기금을 거부했지만 정작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대학은 이를 수용했다. 95년 당시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송자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학이 이제까지 친일 청산을 피해갈 수 있었던 데 대해 제작진은 대학 내 막 강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 세력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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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청 인사권 갈등 '점입가경'자치단체간 힘 겨루기 형국으로 변질...반목과 불신 팽배 고위직 인사문제를 둘러싼 광주시와 광주 남구청간 마찰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나 도시계획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인 채 자치단체간 힘겨루기 형국으로 변질되면서 반목의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해 성명전 양상마저 낳고 있다. ▲광주시 "특혜인사 잘못" 남구청 "인사권 침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남구청이 석산공원 개발과정에서 절차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징계대상에 오른 윤모 과장을 도시국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인사"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정남준 행정부시장이 당초 밝힌 '남구청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일단 철회하는 대신 남구청장을 상대로 '승진인사 철회'를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석산공원을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해당부지를 방치할 경우 남구청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 심의위원들을 설득해 승인해 줬던 것"이라며 남구청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는 앞서 지난 3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청에 대한 최근 정기감사 결과 봉선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준주거지 용도변경이전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정적 하자가 발견돼 실무 책임자인 윤 과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와중에 터진 승진인사는 인사권을 악용한 구청장의 횡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 9-18일까지 이뤄진 시의 정기감사는 특정인을 중징계함으로써 구청 인사에 제동을 걸기위한 목적 감사였다"며 "윤 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승진시켰더라도 문제삼았을 것"이락고 반발했다. 또 "시-구간 국장급 인사협의는 관행일뿐 의무조항은 아니다"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문제삼아 구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과장이 김치종합센터와 봉선택지개발 조성, 주거개선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한 '일등공신'이라는 점도 남구청이 내세우는 인사 배경 중 하나다. 여기에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를 문제삼아 지자체에 당연히 지원해야할 보조금과 교부세 지원을 중단하려 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22만 구민을 볼모로 권력을 남용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시-구청 모두 잘못..공원 원상회복해야" 참여자치21과 광주환경련,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남구청간 인사갈등은 두 기관의 잘못된 도시계획 행정의 후과(後果.좋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남구청은 불법성과 특혜시비, 교통란 등 우려섞인 시각을 외면한 채 공원을 준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강행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남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구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남구청의 이번 인사는 석산공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밝힌 뒤 "특히 문책을 앞둔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구청은 잘못된 행정을 주도한 과장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고, 광주시도 행.재정적 사후조치가 아니라 공원을 원상 회복하는 등 사태의 본질인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41.광주 남구 봉선동)는 "석산공원 개발이 가져올 환경파괴 논란은 온데간데 없이 선거용 전시행정과 자치단체간 샅바싸움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이 낸 혈세로 감정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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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체육회장 이연택씨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4일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토지 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씨(68)를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2000년 8월께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 업자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 가의 3분의 1수준인 1억8000여만원에 넘겨받아 3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께 공단자금 1300만 원을 골프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인출해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씨와 함께 땅을 구입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및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필요하면 한 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수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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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남구청 인사문제 '갈등증폭'남구청, "구청 인사 제동 걸기 위한 목적 감사 다름 아니다" 광주시가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을 승진시킨 남구청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청은 광주시에서 남구 봉선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A과장 대한 중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A과장을 전격 승진시킨 것을 구청장의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남구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봉선 2지구사업과 관련, 석산을 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전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자를 범한 A과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또 "이번 승진인사는 인사권을 악용한 자치구청장의 횡포로 불가피하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남구청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남구가 도시국장의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A과장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 4-1년이나 앞선 선수위자 5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잘못된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구가 시와 인사협의를 통해 그동안 도시국장을 시 공무원을 받아들였던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시키는 등 인사 협의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정기감사는 특정인을 중징계하기 함으로써 구청의 인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 감사에 다름 아니었다"며 "남구가 A과장을 승진시키지 않고 다른 공무원을 승진시켰더라도 광주시는 이를 문제삼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문제삼아 구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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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깨지나" 공무원들 으스스행자부 중간간부 5명 무보직 대기발령 전국 91만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온통 행정자치부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단행한 인사 때문이다. 행자부는 720명에 대한 중·하위직 인사에서 4급 서기관 1명과 5급 사무관 5명을 무보직 대기발령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으라는 것이다. 대부분 50대지만 40대도 한 명 포함됐다. 한 직원은 “무보직 발령은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받은 충격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행자부의 변화는 곧 다른 기관으로 파급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과장제도를 폐지되고 팀제를 도입하면서 국·과장급 7명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낸 적이 있다. 이들은 곧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 산하 단체로 움직일 예정이어서 공직 사회에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이들 무보직자들은 집에서 쉬다가 이달에 ‘본부 아카데미’로 배치된다. 본부 아카데미 운영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에서 개인별로 정기 보고서를 만들든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직책이 없어 호봉에 따른 봉급은 받되 업무추진비 수십만원을 덜 받는다. 올 12월 인사 때까지는 꼼짝없이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 사기업체에서 책상 하나만 달랑 내주며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는 소리가 나온다. 행자부 직원들은 변화의 물결은 인정하지만 당사자에겐 너무 큰 고통이라는 심정이 혼재돼 있다. 한 간부는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는 점은 찬성이지만 퇴출 기준이 모호해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팀장이 팀원을 고르는 과정에서 35명 정도가 아무한테도 추천을 받지 못했고 이 중 끝까지 자리를 못 얻는 6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한다. 다음번엔 대기발령이 아니라 더 강력한 퇴출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실적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이 60세, 6급 이하가 57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