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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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료 문화행사’ 빗장 풀렸다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청소년ㆍ문화산업 기반확충ㆍ문화공간 운영 등 6개 부문 서울시는 올 여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매주 두 차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법 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예정대로 서울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선거법에서 금지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한 덕분이다.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서울시와 각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무료 문화 사업의 숨통이 트인 것은 물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막아왔던 빗장이 한꺼번에 풀린 셈이다. ▲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무료영화 상영 모습. 선거법 저촉여부로 무산위기에 놓였으나 문화부와 선관위의 완화조치로 무료상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거법, ‘무료행사 NO’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최근 ‘지역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지침은 최근 서울시내 각 구청을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도 전달됐다.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무료 문화행사를 기부행위로 보고(112조 1항) 이를 연중 제한(113·114조)하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문예진흥법이나 지방재정법,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 문화행사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부터는 지자체장의 이름을 밝히거나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86조 3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오는 6월부터는 구청이나 구청장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지난 1월 중앙선관위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의 올해 예정된 문화행사들을 골라내 통보했다. 서울 132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573건의 행사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 경우 ‘석촌호수 여름음악회’와 ‘한성백제문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해당 지자체들의 사업취소 및 재검토가 잇따랐다. ‘문화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지적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문화 향유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무료 문화행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무료영화, 청소년 쉼터 등 가능 개최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크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문화산업 기반확충 ▲문화공간 운영 등 6개 부문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 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공연예술행사와 순회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 공연행사 등이 허용된다. 전통 재현행사는 물론, 무료영화 상영회도 열 수 있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관광휴양지를 조성, 각종 특산물축제와 지역문화제 개최 등도 허용됐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연극·음악제·축제 등을 열 수 있다. 청소년 쉼터·상담실 지원, 청소년 문화지대 조성 등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체육부문 행사의 제약도 사라졌다. 지자체가 주관이 된 체육의 날 행사도 계속 열린다. 이밖에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나 도서·출판전시회 등 문화산업 기반확충 ▲구민·문화회관 등 지역 시설에서의 주민 대상 무료 교양강좌나 공연·전시행사 등 문화공간 운영도 제한이 풀렸다. ●“복지행정 규제도 풀어야” 다만 무료 문화행사는 최근 2년 평균 실시 횟수에서 1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또 선거일 60일 전 문화행사 금지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문화 행사 운영의 폭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 등을 도울 수 있는 복지 행정은 여전히 선거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면서 “문광부 지침과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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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대형산불 때 '라운딩'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총리실 비서진 등 7명 참석 '말썽' 이해찬 국무총리가 강원도 양양.고성 대형산불이 한창 번지고 있던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이 총리의 골프 라운딩에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총리실 비서진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포천 광릉시험림에서 제60회 식목일 행사를 마친 뒤 포천 일동 I 골프장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골프를 즐겼다. 이 총리 일행은 이날 9홀 가량을 돌다 오후 3시30분께 골프를 중단, 서울로 향했다. 이 총리 일행이 골프를 즐기던 시각은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확산되면서 낙산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오후 4시께 낙산사에 불이 옮겨 붙어 결국 대웅전 등이 전소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양양 산불이 모두 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예정대로 골프행사를 벌이다 산불이 확산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총리와 수행 비서가 교황 장례식 참석차 출국을 해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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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사전입지상담제' 도입각종 사업 예정지 환경적 측면서 입지 적합 여부 미리 검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 예정지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 입지상담제'가 운영된다.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종 사업 예정지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적합한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입지상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그동안 사업부지 확정 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이는 등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예정지의 입지 적합여부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영산강 유역 환경청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검토에 필요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타 식생자료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 만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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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퇴폐 스포츠마사지 업주 철퇴'왕따' 피해 여중생과 돈주고 성매매 파렴치한 2명도 영장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돈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한 퇴폐 스포츠마사지 업주 마모씨(40)와 성구매자 강모씨(35), 여종업원 김모씨(25)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마씨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7일 오후 1시 30분께 성구매자 강씨에게 퇴폐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화대 명목으로 2천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성구매자 132명의 신원을 확보, 조만간 이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여경기동수사대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10대 여중생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한 파렴치한 성인 이모씨와 유모씨(26) 등 2명을 붙잡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말 각각 광주 북구 자택과 모 여인숙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여중생 장모양(13)에게 10만-11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양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모양(14) 등 같은 학교 학생 4명으로부터 '창피하니까 학교에 오지마라'는 폭언과 폭행, 집단따돌림에 시달려오다 반복적으로 가출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양과 채팅을 즐긴 성구매자들의 ID를 확인,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폭력 추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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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무더기 행정조치식약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9곳 적발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시험검사기관 9곳이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 및 성능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개 민간위탁기관과 시험검사 업무와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4개 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 모두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험항목 가운데 일부를 누락하는 등 시험검사 부적정 사실이 적발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해 검사업무를 중단시키고 시험기관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이달 13일 청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희대치과대 시험개발센터, 연세대치과대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 연세대 연세의료기기품질평가센터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정 관리가 적발돼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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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시컨벤션센터 CI 선봬여명 헤치고 떠오른 태양 형상화 광주전시컨벤션센터(젝스코ㆍGEXCO)는 6일 "CI(기업통합 이미지)를 새벽 여명을 헤치고 떠오른 태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젝스코는 "상징 로고의 기본을 이루는 색상은 청색 계열로 티 없이 맑은 하늘과 우주를 주제를 담고 있으며, 아래쪽 하늘색은 젝스코의 희망찬 미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로고 중심부 원형은 점진적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젝스코가 추구하는 희망 미래 젊음 인간 푸른 지구 세계화를 상징하고 있다. 보조 심볼마크는 젝스코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젝스코 건물을 주제로 활용했다. 엠블렘은 심볼마크와 표어를 이용, 사인류, 서식류 등의 응용 항목이나 각종 홍보물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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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실명 원인 차단 유전자 치료법 개발윤경철ㆍ김경근 교수, '각막 신생혈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 개발 실명의 원인이 되는 각막신생혈관 생성을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돼 실명 위기에 놓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안과 윤경철 교수(34ㆍ사진)와 전남대 유전자제어 의과학연구센터 김경근 교수(48)팀이 '각막 신생혈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다. 윤 교수팀은 이 연구를 통해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효모로부터 BAI1 유전자 N-말단 단백질을 만들어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명의 주요 원인인 각막신생혈관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각막염, 각막변성, 외상 등으로 인해 실명위기에 놓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실명의 주요 원인인 각막혼탁을 일으키는 각막신생혈관 생성 차단 치료를 위해 억제제를 투여하거나, 레이저 치료, 수술 등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윤경철 교수팀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전자 치료법연구 전문학술지(Gene Therapy) 최신호에 주요 논문으로 다뤄지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윤경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실명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할 경우각막이식 수술시 많은 실명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부반응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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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3천만원 장학금 기부7일 광주시 방문 전달 예정 ‘기부 천사’로 알려진 영화배우 문근영(18·광주 국제고3)양이 7일 광주시를 방문해 빛고을장학기금 3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화제다. 문양의 장학금 기부는 2003년 2천만원으로 시작돼 2004년 5월 2천만원, 2004년 12월 3천만원으로 이어져왔다. 이번까지 내놓은 장학금은 모두 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학생복 광고 모델료 3억원 전액을 소아암환자돕기와 책읽는사회운동에 기증했으며 북녘동포에 연탄보내기 행사에 동참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광주국제영화제에 1천만원을 기부하고 홍보대사로 나서기도 했다. 영화 <어린 신부>로 관객 300만명을 동원했던 문양은 최근 <댄서의 순정>을 촬영한 뒤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일 작고한 외할아버지이자 통일운동가인 류낙진(78)씨의 장례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5일 경기 파주의 장기수 영면지에 묻힌 류씨는 외손녀 문양에게 늘상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잇따른 선행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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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징역1년6월 구형검찰, 당대표 경선 과정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새천년 민주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1년6월,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해 사용토록 하는 등 당 경선을 변질시킨 책임이 있고 여권 실세의 위치에서 SK에 접근해 먼저 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한 것은 뇌물성 자금으로 보여질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국민에 대한 양심고백 차원에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박 회장이 줬다는 6억5000만원은 개입하지 않은 만큼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비로 썼을 뿐”이라며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관대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 전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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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의 '댄서의 순정' 홈페이지 오픈영화 밖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댄서의 순정' 얘기 영화 '댄서의 순정'의 홈페이지(http://www.sunjung2005.co.kr)가 오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댄서의 순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쾌하고 맑은 노래와 함께 영화 속 주인공 장채린(문근영 분)과 나영세(박건형 분)의 사진들이 스쳐가고 반딧불이가 ‘댄서의 순정’라는 글씨를 만든다. '출발', '만남', '댄스댄스' 등 각각의 에피소드들로 엮어진 ‘반디이야기’는 영화 밖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댄서의 순정' 이야기다. 장채린(문근영)과 나영새(박건형)가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반디 이야기는 매주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영화 개봉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특별이벤트 '키워드를 찾아라'는 이벤트를 위해 따로 영상을 촬영해 만든 것으로 영화에 관련된 키워드 입력을 하면 문근영과 박건형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한다. 예를 들어‘뽀뽀’라는 키워드를 치면 문근영이 네티즌에게 뽀뽀를 해주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영화 '댄서의 순정'(감독 박영훈, 제작 ㈜컬처캡미디어)은 조선족 최고의 무용수인 언니를 대신해 서울에 온 연변소녀, 장채린(문근영 분)이 우여곡절 속에 그녀의 꿈과 사랑을 찾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