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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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 차남 ‘같은 구치소 생활’현철·홍업씨 수감된 棟은 서로 달라 '묘한 인연'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가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작년 9월 우울증 증세로 인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18개월 만이다.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홍업씨는 형기를 9개월여 남겨 두고 있다. 홍업씨는 서울구치소 독방 사동(舍棟)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또 작년 9월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수감돼 있다. 두 사람의 독방은 서로 다른 사동에 있다. 하지만 접견이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차남들이 동시에 수감되는 것은 두 번째다. 작년 2월엔 ‘전두환(全斗煥)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현철씨와 함께 있었다. 재용씨는 8개월9일간 수감됐다 그해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돼 두 사람은 한 달 정도 함께 있었다. 홍업씨는 지금까지 1차례에 석 달씩, 5차례에 걸쳐 형집행 정지를 연장해 왔다. 자택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아온 홍업씨의 병세는 상당히 회복됐다고 한다. 작년 홍업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부인과 함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홍업씨는 작년 말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석탄납품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적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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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한승조 교수에 위자료..."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통해 밝혀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친일 발언 파문과 관련,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7일 한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www.bull.or.kr)에 올린 ‘불쌍한 식민지시대 타락한 지식인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통해 한 교수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너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후배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한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 교수의 망언을 보면서 일제 식민잔재 미청산의 후과가 이렇게 깊게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반공이란 명분으로 살아남은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곡학아세와 자기합리화가 도를 넘어 21세기 이 시대에 일제지배를 찬양하는 전도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 의원은 또한 최근 친일파의 후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과 관련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분노하면서 정작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땅의 소유권을 해방된 나라의 법원이 판결로 찾아주고 있는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일제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라며 “이 법이 진행되면서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한 교수의 약력을 보니 우리 사회 과거 소위 주류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교수는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3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를 지낸 보수학자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주창했으며, 전두환 정권 시절엔 남북적십자 자문위원과 국민윤리학회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회창 필승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사진- 송영길 의원(가운데)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5일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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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ㆍ土公 ㆍ道公 조기 지방이전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사용범위도 넓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 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0년까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다. 또 2007년까지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범위도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4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5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등 3대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입지는 하반기 확정돼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토 지공사 주택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작업에 착수해 다른 기관 의 지방이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 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종합대책 이 상반기 확정되며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개혁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3%±0.5%) 범위 내로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교부는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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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씁쓸한 퇴장“투기논란 국민경제에 도움안돼” 자진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사퇴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청와대 참모진에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김경호(金璟浩) 재경부 공보관을 통해 공개한 ‘경제부총리 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의 문제로 지금처럼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간신히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민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임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부총리 직을 떠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처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20여 년 전 집사람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2003년 10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 또는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부총리는 작년 2월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부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민과 언론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었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오전 11시 반경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와 이 부총리의 사표를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김 실장이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의원,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박봉흠(朴奉欽)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총리 사퇴 직후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1,000 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하락에 대한 반등 심리가 확산되면서 낙폭을 줄여 4일보다 5.46포인트(0.54%) 떨어진 1,007.5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종합지수도 지난 주말(4일)보다 6.58포인트(1.31%) 하락한 495.32로 마감해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500선이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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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원협의회 당원대회 폭력사태기간당원대회서 여성당원 등 10명가량 몸싸움 ... 3명 부상 병원서 치료중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당원협의회가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오는 13일 중앙위원 경선을 앞두고 과열ㆍ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7일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동구당원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동구 모 빌딩에서 열린 동구당원협의회 기간당원대회에서 Y(43ㆍ여)씨 등과 Y씨를 반대하는 L(53ㆍ여)씨 등 10명 가량이 몸싸움을 벌여, L씨 등 3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L씨는 "당원협의회가 중앙위원 선출 자격이 있는 대의원들을 중앙위원 경선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구성해 이의를 제기하자, 국회의원과 가까운 Y씨 등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재 나를 포함한 당원 3명이 북구 모 정형외과에 입원ㆍ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 L씨는 "당시 폭력을 행사한 Y씨와 Y씨 친척 등 당원 다수를 폭력행사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씨는 "당원대회때 L씨 등이 고함을 지르고, 나의 언니에게 시비를 거는 등 폭력을 먼저 행사해 나는 말렸을 뿐"이라며 "말리는 과정에서 내 옷이 찢어지고,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당 관계자는 "당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확인해 폭력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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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된다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 ... 내년부터 본격 시행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 발의 대기오염의 원인이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 이 조례안은 7일 제14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규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전용 극장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공회전 시간 측정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계속 공회전할 경우 경고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선옥의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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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는 정동영-김근태 차기 대권 주자정동영팀 1차전 탈락 ... 정면대결은 무산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한판 승부를 벌였다. 정치적 맞수인 이들은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친선 축구대회'에서 행정부 1청사팀(정동영팀)과 2청사팀(김근태팀)을 각각 이끌었다. 결과는 2청사팀이 국회의원팀을 2-1 누르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날 그라운드에서 맞붙는 극적인 매치성사가 기대됐으나, ` 정동영팀'이 국회의원팀과의 예선대결에서 2-0으로 완패함에 따라 무산됐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김근태 장관이 정치맞수인 정동영 장관보다 한수 위의 기량을 뽐냈다는 평가이다. 정 장관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절호의 골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주위의 탄성을 자아낸 반면, 김 장관은 예선경기에서 선제골을 잡아내 팀의 승리에 단 단히 한몫을 한 것. 경기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일단 미리보는 대선 경선에서는 김 장관이 승리한 셈"이라며 "그러나 실제 본선의 결과가 이와 같을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고 촌평했다. 참석한 3부 관계자들은 모두 이 같은 경기결과에 개의치 않고 3부간 친선행사가 성사된 데 대해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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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및 행정타운 기본계획 확정'광주ㆍ전남 경계에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건설' 건의 박광태 시장 "인구 5만명 신도시 건설하겠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도와 협의해 광주ㆍ전남 경계지역에 20여개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할 수 있는 인구 5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부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녀 교육 등 생활문제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대도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으로 시ㆍ도가 협의해 건의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또 "광주 전남 지역은 타 시ㆍ도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도를 고려해 한전, 토지공사 등 대형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총리를 예방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방문, 민관 우호협력과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기 위해 출국했다. 사진- 4일 광주시는 송정동 산65-2 일원에 들어설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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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불감증 이헌재 부총리3.1절 행사 불참하고 국회의원들과 골프 쳐 땅 투기 논란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3·1절 행사에 불참하고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골프를 쳐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일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오후에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초 국회 재경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골프 약속이 잡혀 1일 오후 국회 재경위원들과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28일부터 국무회의, 저출산관계장관대책회의, 벤처협회 강연 등 공식행사에 불참해 왔다. 이 부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의원들은 국회 재경위 소속 핵심 간부들로 박종근 재경위 위원장(한나라),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등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골프 약속이 지난달초 국회 재경위 간부 교체에 따라 이미 3주전에 이뤄진 약속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땅투기 논란으로 여론의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 현직장관의 유임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앞으로 여러 중요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민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땅투기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혀, 사퇴 여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회복을 빌미로 이 부총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회원 20여명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총리가 부동산·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같은 사안이 불거졌을때 다른 공직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할때,20년 전에 어디 가서 땅 한 필지 샀던 것을 검증한다고 하니까 참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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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방송대에 몰리는 진짜 이유는?재학생 국회의원만 13명… 50만 동문 생각하며 의정활동 공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6일 두 번째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인 송 의원은 200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학했다. 5년 만에 졸업을 한 송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방송통신대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올해 이 학교 일어일문학과에 다시 편입, 졸업생이면서 재학생인 흔치 않은 경우가 됐다. 요즘 국회에서 방송통신대 출신 의원들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7대 국회의원 중 방송통신대 출신은 모두 18명. 이 중 졸업생은 송 의원 비롯해 열린우리당 배기선(행정) 김영주(국문) 의원, 한나라당 김영덕(법) 정화원(교육) 김충환(불문) 의원 등 6명이다. ▲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왼쪽부터),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남경필 의원2005학년도 새내기를 포함해 13명의 재학생들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최용규 김태년 이종걸 의원이 모두 중문과에 다니고 있고, 올해 송영길 의원이 일문과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는 남경필(경제) 이병석(법) 정두언(영문) 의원이 03학번, 박진(중문) 최구식(경제) 권영세(경제) 박순자(환경보건) 의원이 04학번으로 입학했다. 정문헌(법) 이군현(경영) 의원은 올해 입학하는 새내기다. 방송통신대에 재학중인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미국 시카고대와 고려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영세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원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방송통신대 출신이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2005년 현재 방송통신대 21개 학과의 총 재학생은 약 18만명, 졸업생 수는 35만명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50만명이 넘는 동문들이 있는 방송통신대와의 인연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에 다니고 있는 경우다. 의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학과는 중문과, 법학과, 경제학과다.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되는 중국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입학하거나, 입법 기관으로서 법 지식을 쌓기 위해 법학과에 다시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다. 송영길 의원은 “동북아시대에 걸맞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에 다닌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서민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계층의 동문·학생들을 만나 현실 정치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개인적인 호감으로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대 한 관계자는 “남경필 의원은 출석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 보더니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 개인적 이유 외에, 가정형편 때문에 방송통신대를 다녔던 누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의원들이 쉽게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지만 졸업하기가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니다. 대학측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지만 깐깐한 학사관리와 바쁜 일정 때문에 의원들이 졸업장을 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네 차례 등록을 하지 못해 제적당했고,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99년 자퇴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0년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수업을 듣지 못하고 계속 휴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송통신대에 편입학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입법기관에 있지만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 답답한 적이 있었다”면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보려고 등록은 했는데 솔직히 공부할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의원들에게 방송통신대가 인기가 있는 것은 50만이라는 동문 때문 아니냐’고 묻자 정 의원은 “열심히 수업듣고 공부해서 졸업해야 동문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득이 되지, 이름만 걸어놓은 학생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