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울릉도에 해병대 주둔시킨다1개 대대급 병력에 81밀리ㆍ60밀리포 등 전진배치 울릉도에 해병대가 주둔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본의 독도관련 조례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독도까지 헬기로 불과 20분이면 갈 수 있는 울릉도에 특수 임무를 부여 받은 해병대를 주둔시켜 독도를 엄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해병대 1개 대대를 울릉도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혀 해병대 울릉도 주둔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 해병대 주둔이 확정될 경우 현재 10여 명의 상근 예비역만 있는 울릉도에 400명의 해병대원과 81밀리, 60밀리포 등이 전진배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연대급 부대 배치방안이 논의됐지만 대대급으로 결론났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1사단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에 출동하는 이른바 동반계획을 한 단계 진전시킨 작전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 유사시 울릉도에 있는 해병대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어 30분 이상 출동시간이 단축되는 잇점이 생긴다. 군은 그러나 해병대를 독도에 전진배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도의 후반기지나 다름없는 울릉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독도를 엄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군의 독도 주둔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천명하고 국군의 독도 주둔과 자유로운 독도 방문 허용,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목포상고―부산상고 이어 포항 동지상고단병호 의원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단 의원은 포항 동지상고 동문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단 의원은 “지난 2월 포항 동지상고 동창회 때 이명박 시장이 왔다고 하던데 나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동지상고는 현재 이명박 시장 외에 이 시장의 형인 이상득 의원, 이병석 의원에 나까지 포함해 국회의원이 셋이나 된다. 그야말로 최전성기인 셈이다”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어 단 의원은 “당시 이 시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나왔고, 노 대통령이 부산상고 나왔으니 다음은 목포·부산 찍고 포항이니 내 차례가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느낀 소감에 대해 “국회 들어와보니 국회의원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더라. 불이 늦게까지 오래 켜져 있다. 국회의원 일도 만만치 않고 힘들다. 쉽게 봤는데 논리적 체계도 있어야 하고 대안도 있어야 한다. 갑갑할 때 많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열차 승차권 밖에 특권 없더라. 비행기 10% 할인 혜택도 있고”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다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 생각했던 것보다 신중하게 잘 한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 의원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폭력사태에 대해 “마음은 편치 않다. 잘 극복할 것이다. 전노협 있을 때도 책걸상 날아가고 그랬다. 전노협 시절에도 보수·진보로 갈려 수련회를 11번이나 갔다. 예전에는 합목적적인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대의원대회 보며 내부적 갈등 해소하는데 물리력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 “주특기 찾아라”올 하빈기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 분야 이동할 경우 경력발전위원회 승인 거쳐야 내년부터 7∼3급 공무원들은 모두 전문분야를 찾아야 한다. 공직에 들어온 뒤 3년이 지나면 전문분야를 정해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로 이동할 경우 부처 내에 설치된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 부처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 3년 후 전문분야 찾아야 경력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행정직은 ‘工’자형, 기술직과 특별채용자는 ‘T’자형의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工’자형은 공직에 들어온 뒤 3년간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며 적성·역량에 맞는 직위를 발견토록 하고 3년이 지나면 전문직위를 지정, 과장 때까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한다. 이어 국장(3급)이 되면 다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일반관리 능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T’자형은 기술직과 특채자의 경우 공직에 들어올 때 전문분야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1∼3급이 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Z’자형 순환형 보직경로제에서는 특정직위가 비면 충원을 위해 연쇄적으로 연공서열 위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고유기능이 유사 전문성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지정된다. 반면 총무·기획예산·감사·공보 등은 ‘공통분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행자부의 경우, 혁신·행정조직·지방행정·지방세제·전자정부 등의 전문분야가 생긴다. ●이동 맘대로 못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진다. 각 기관에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경력발전위원회’가 꾸려져, 임용 후 3년이 된 공무원의 개인별 경력개발 수요를 조사해 전문분야를 지정해준다. 이후 전문분야 내에서는 순환인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전문분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전문분야에서 공통분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전문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부처간 전보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해서만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직위별 전보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지만 3급 이상은 1년, 3∼4급은 1년6개월, 5급 이하는 2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1개월21일이고, 과장급은 1년3개월5일 등으로 재임기간이 짧은 편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인사평가 때 10%의 가산점을 주고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울릉군 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움직임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한일 외교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반대 2,기권1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 1조-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 2조-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 3조-현은 다케시마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내용을 구성돼 있다. 우리 정부는 곧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출행동이라 할지라도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해행위이며,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측은 이에 대해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출행동이라 할지라도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해행위이며,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성명에서 외교적 통례를 넘어선 직접적이고 강경한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일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관계의 추이가 주목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오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치안에는 일반인의 독도 출입 완화와 취재제한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1982년 쳔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돼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17일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조를 담은 ‘대일 독트린’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울릉군 의회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민주, 목포시장 보궐선거 후보 4명으로 압축여론조사 결과 이호균 장복성 정종득 최기동 ... 30일 최종 공천자 결정 새천년민주당은 15일 "목포시장 예비 후보 6명 중 1차 경선 결과 이호균, 장복성, 정종득, 최기동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14일 이틀간 목포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별 지지도와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을 상대로 TV토론을 가진 후 오는 29일 목포시 당원대회를 열어 후원당원 1190명과 시민 2000명을 4:6의 비율로 각각 직접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최종 공천자를 결정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한화갑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J프로젝트와 서남권 관광허브 중심기지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
행자부 '기업형 팀제'로 개편정부기관 사상 처음 ... 대통령 재가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 방침 행정자치부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국-과 체제'를 폐지하고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명칭을 과에서 팀으로 바꾸거나 태스크 포스 형태로 팀제를 도입해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계층구조 개편과 함께 팀제를 전면 도입한 것은 정부기관 사상 처음이다. 행자부는 15일 현행 실-국 위주 직제(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를 5본부-8관-1단-1아카데미-48팀 체제(총 63조직)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차관보와 기획관리실, 정부혁신본부 등 3부서가 5본부체제로 개편되고 부서장(차관보ㆍ실장)-국장-과장-계장-직원 등 5단계의 결재 단계가 본부장-팀장-팀원 3단계로 축소된다. 자치행정국과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은 통폐합돼 지방행정본부와 지방지원본부 등 2개 본부로 개편된다. 행자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호남대 교수 특채올 1학기부터 관광경영학과 조교수로 임용 ... 강의는 2학기부터 지난 200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지내다‘청주 K나이트클럽 향응 파문’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났던 양길승(49)씨가 대학 강단에 서게 됐다. 호남대는 14일 양씨를 2005학년도 1학기부터 관광경영학과 조교수로 특채, 당분간 연구활동에 전념한 뒤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전남대 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에서 4년여간 시간강사를 지낸 양씨가 관광농원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고 사회경험도 풍부해 관광경영학과 조교수로 초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평소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던 소망을 이루게 됐다. 열심히 연구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양씨는 향응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며 “몇개월간 무고한 사람을 흔들어댄 언론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끝에 혐의가 없다고 입증됐을 때는 막상 기사 한 줄이 전부였다”고 언론에 대한 서운한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
민주 중앙당-광주시당 '갈등심화'"조만간 직무대행자 임명 방침"..."일괄사퇴 결의도, 사퇴서 제출한적도 없다"강운태 광주시당 위원장 사퇴 기정사실화에 강력 반발 민주당 중앙당이 강운태 광주시당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광주시당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3 전당 대회 이후인 지난 2월 11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일괄사퇴를 결의한 바 있다"며 "현재 공석중인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만간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당분간 대행체제로 당세 확장 노력을 기울인 후 4.30 재보선 이후 각 시도당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며 "시도당 위원장 인선은 당헌 당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당직자 등이 일괄 사퇴를 결의한 바도 없으며,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대행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임명돼야 한다"며 "강운태 시당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가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어 "시ㆍ도당 위원장은 선출직 당직자로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당의 다른 기구에서 자의적으로 사퇴시킬 수 없으며, 설령 사퇴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권한이 없는 월권이자 무효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또 "다만 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시ㆍ도당 개편대회가 필요하다면 당원들의 손에 의한 자유로운 경선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시당 당직자는 모두 이를 수용할 것이다"며 "강운태 위원장도 자유로운 경선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일정에 따라 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한화갑 대표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남도당,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로 특정인들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뉴시스
-
與 광주시당위원장에 김재균 북구청장전남도당 위원장엔 유선호 의원 ... 중앙위원 주승용 우윤근 국영애 뽑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13일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사진)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전남은 유선호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KT 빌딩에서 중앙위원 선출 대의원 대회를 갖고 전체 423표중 113표로 최다 득표를 한 김 북구청장을 시당 위원장 겸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광주시당은 또 김 청장 다음으로 득표를 많이 한 양형일 의원(93표)과 이윤정 현 중앙위원(54표)을 중앙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당초 중앙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태홍 의원은 58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으나, 3명의 중앙위원을 뽑는 광주지역에서 3위안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여성 후보자중 최다득표를 한 여성이 3위를 한 남성을 제치고 최종 중앙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고배'를 마셨다. 전남은 이날 오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에서 638명이 투표한 결과 유선호 의원이 237표를 얻어 출마 후보 10명 가운데 최다득표로 임기 2년의 도당 위원장으로 뽑혔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또 주승용 의원이 216표를, 우윤근 의원이 187표를, 국영애 강진군 당원협의회 의장이 162표를 얻어 유 의원과 함께 중앙의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첫 인터넷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열린 우리당 전남도당 청년 위원장에는 유영철 후보(39ㆍ순천 청년위원장)가 1116표 가운데 653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463표를 얻은 이행우 후보(38ㆍ여수시의원)는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
염동연 의원 "한전유치 득보다 실이 많아"연구소 유치가 바람직 ... 광주ㆍ전남 입장과‘배치’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염동연 의원은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광주.전남이 한전을 가져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개인적으로 한전 유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석ㆍ박사 40-50명 규모의 연구소를 가져오면 관련 기업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한전을 유치하면 다른 연구소들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 유치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최 측근으로 통하는 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한전의 광주ㆍ전남유치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마저 제기됐다. 광주 서구가 지역구인 염 의원은 이어 박광태 광주시장이 “20여개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할 수 있는 인구 5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어리둥절케했다. 한편 염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 통합 논란에 대해“민주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때 패한다”며 민주당과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권 경쟁자인 문희상 의원과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당은 강ㆍ온 대립구조가 있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매를 들기도하고, 읍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신을 펴는 데 주저 않고 적극적인 것이 굳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