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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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건교, 인사청탁ㆍ처제 땅투기 의혹시민단체 "즉각 사퇴를" ... 청와대 "사실확인부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들 취업 인사청탁 의혹과 처제ㆍ동창 부동산투기 의혹 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 채용 과정 에서 강 장관 아들이 채용되도록 인사청탁을 했다는 신고를 지난 1월 25일 접수하 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 지난 8일 감사원에 진 상 조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자유구역청 간부가 강 장관 아들이 관련 업무를 하면 도움이 되 기 때문에 합격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면접관에게 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그 러나 강 장관이 해당 간부에게 청탁을 한 혐의는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강 장관 아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 천경제자유구역청에 채용됐다"며 "강 장관은 그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 주변 인사가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99년 강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처제는 2월, 동창은 12월에 인천 중구 을왕동 일대에 각각 1100여 평, 680여 평 등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이 산 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ㆍ무의 관광단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들은 현재 매입시점에 비해 가격이 2∼3배로 뛰었다. 용유ㆍ무의 관광단지는 99년 5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해 10월 구역이 지정ㆍ 고시됐기 때문에 강 장관이 사전에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처제와 동창이 공항 주변 땅을 산 것은 개별적인 행위로 조 언해준 적도 없고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교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의혹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다"며 "취직청탁 의혹을 조사할 관계기관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 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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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 ‘書信정치’밤 10시∼새벽 1시 컴퓨터 보고서에 심취 '말 대신 글' 늦은 밤, 청와대 관저에는‘톡톡’하는 소리가 적막을 깬다.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다. 청와대 윤태영 부속실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쓴 국정일기에서 “청와대의 새로운 풍경은 노 대통령이 밤늦도록 키보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로 밤 10시∼새벽 1시에 컴퓨터에 앉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e-지원·知園)에 오른 보고서를 훑어보고 의견을 적는다. 심지어 새벽 5∼6시에도 컴퓨터와 씨름할 때가 있다. 때문에 ‘올빼미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대국민 편지를 썼다. 지난 한달간 쓴 편지만 다섯 통이다. 지난달 18일과 이번달 3일 전국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8일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에 대한 심정을 대국민 편지 형식으로 밝혔다. 이어 22일에는‘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의 글을 띄웠다. 급기야 23일에는‘대일 외교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관계 관련 글을 닷새 동안이나 다듬었다고 한다. 밤늦은 시간, 관저에서 혼자 글을 쓰다보니 감정이 풍부해져 아무래도 글 곳곳에 격정적 어감이 묻어나온다. ‘뿌리를 뽑겠다’ ‘각박한 외교전쟁’ 등 직설적 어투도 걸러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편지에서 “이번 싸움은 지구전입니다. 체력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고 썼다. 재야나 야당시절 흔히 썼던‘싸움’이라는 단어를 고른 것은 흥미롭다. “체력소모를 줄이자”는 다소 해학적인 말도 편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다. 딱딱한 형식의 대국민 담화였다면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같은 ‘서신(書信)정치’는 기자간담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말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입장을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통령의 육성을 국민들이 직접 듣는 효과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미국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 비유했다. 노 대통령이 조만간 북핵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서신정치의 부작용도 지적된다. 당장 이번 한·일관계 글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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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강제구인'대구지검, 24일 영장실질심사후 사법처리 강행 방침 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 전남 해남ㆍ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ㆍ사진) 의원을 23일 밤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7시께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해 자정께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24일 오후 3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인한 이 의원을 일단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뒤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인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7대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진행되자 지병인 갑상선 계통 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병원에 입원해 최근 수술을 받은 뒤 23일 오전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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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독도, 유인도화 검토"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출석 "충분히 검토할 필요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독도 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유인도화'에 대해 “그같은 제안을 정부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그러나 독도의 동도와 서도에 해상호텔을 설치하는 등 독도를 관광자원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관광유람선을 설치하는 것은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일 우정의 해'행사 등 양국간 교류 협력사업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정상 추진하겠다”며 “특히 한류 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독도관련 현안보고에서 “(일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안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수학여행 취소가 4건 발생하는 등 관광객의 대폭 감소가 우려된다”며 “특히 일본에서 극대화된 한류 열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문광위에서 독도 여행제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 “경찰 막사, 등대 관리소, 물양장 등 현재 독도에 있는 시설 외에 새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으며, 관광 형태에 맞게 리노베이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청장은 “입도는 동도만 허용할 방침이며,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입도가 가능한 시기는 365일중 40일 정도”라며 “철새 번식기에는 특히 입도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내원을 배치해 지정된 통로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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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유권자는 '해양수산부'"국유재산은 관련 부처가 주인으로 등재 돼" ... 네티즌 잘 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가장 크게 반발해야 할 독도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답은 해양수산부. 국유지인 독도는 등기부 등본상 주인은 해양수산부로 기록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의 경우 해운항만청 당시부터 해양수산부 관할 아래 있었다"며 "국유재산은 이를 관리하는 관련 부처가 주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예전에는 해운항만청 소유의 땅이었다 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승격되며 자연스럽게 해수부 땅이 됐다는 것. 그러나 해수부가 독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네티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포털사이트 코리아닷컴이 지난 18일~22일까지 네티즌 600여명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독도의 정식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7%인 42명만 ‘해양수산부’라고 정답을 맞췄다. 반면, 응답자의 48%는 울릉군, 42%는 경상북도라고 답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독도에 세우고 싶은 상징물로 ‘이순신 장군’상을 꼽아 최근 일고 있는 반일감정을 보여주었다.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꼽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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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카운트다운"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25일 대법원 최종심 결과 촉각 여당의 국회 과반의석 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5일 대법원에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 대한 최종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슴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김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3년 11월 개업식당에 화분을 보내고 지난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그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두 의원 중 한명이라도 원심이 확정되면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이 붕괴된다. 한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전체 294석 중 147석(50%)이 되고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전체 293석 중 146석(49.38%)으로 줄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과반의석이 무너질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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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치는 대통령'윤태영 청와대 부속실장 '청와대 브리핑' 통해 전달 "자~알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온라인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올라온 보고서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보고서에는 이런 코멘트를 붙인다. 때로는 보고서에 대한 만족을 공개 지시 코멘트로 표현하기도 한다."잘 읽었습니다.공개하면 어떨까요" "대국민 보고감입니다" 등이다. 윤태영 청와대 부속실장은 21일 발행된 청와대 내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 에서 '키보드 치는 대통령'이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보고서에 대해 직설적인 질책과 꾸중을 할 때는 "정책실장 선에서 적절히 주의 바람" "토론과 보고를 다시 합시다"라는 의견을 붙인다. 우회적이지만 신랄한 질책은 이런 코멘트가 붙는다고 한다."이 한 건의 처리에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심한 경우 "부속실, 취지가 없는 문서까지 올리는 것은 좀 심하다"라는 간접 화법이 동원되면서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부속실에 핀잔이 돌아간다는 전언이다. 윤 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달라진 청와대 문화로 대통령과 실무자간 격의 없는 대화를 꼽았다.대통령 지시에는 살아 있는 필체와 오탈자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 관련 편지는 물론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회연설과 3ㆍ1절 연설에는 살아 있는 대통령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고 부속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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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전당대회 돌발변수 속출문희상 의원 교통사고ㆍ유시민 의원 당비체납 논란 등 악재 열린우리당 당권경쟁에 돌발변수들이 잇따르고 있다. 유시민 의원의 당비 체납 논란과 문희상 의원의 급작스런 교통사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세론이 확인된 문의원이나 2~3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의원의 위치를 감안하면,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쟁 후보들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판세반전을 위한 계산에 들어갔다. ◇당비 체납논란= 유시민 의원은 당비를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21일 알려져 논란에 휩쌓였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원이 당헌당규상 내야하는 지난해 `직책당비'의 5개월치(7백만원)를 체납했다가, 지난 17일 뒤늦게 납부했다는 게 요지다. 경쟁후보 진영에선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강조해 온 후보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일부 후보측에선 “기간당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비를 3회 체납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유의원의 기간당원 자격 정지와, 그에 따른 후보자격 박탈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체납을 몰랐다가 최근 미납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했다”면서 “당내 선거와 무관하게 1년 2개월(2003년 11월~2005년 3월)간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를 5천5백만원이나 냈고, 당내선거까지 합치면 1억원 이상을 냈다”고 해명했다. 최규성 사무처장은 “당헌 개정때 전당대회 60일전까지 2개월치 이상의 당비를 낸 사람은 기간당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면서 “유의원은 후보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당출신 대의원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있는 유의원의 도덕성 시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세론 차질 빚을까= 문희상 의원은 20일 교통사고로 잠시 선거운동을 쉬게 됐다. 특히 21일 부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점화된 권역별 합동토론회에 거의 불참하게 됐다. TV로 중계될 토론회가 여론판도를 가늠할 잣대로 꼽히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타격이 적지 않다. 문의원은 이날 “25일 인천지역 TV토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굴을 6바늘이나 꿰메는 바람에 최소 1주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마지막 인천권역 토론회에라도 얼굴을 내밀겠다는 생각에 `무리'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문의원측에선 “선거까지 시간이 많은 만큼 대세론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쟁후보쪽에선 “토론회에서 리더십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의원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사회토론자가 인사말과 맺음말을 대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의원측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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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목포시장 보궐선거 혼탁 양상불법행위 적발되고 악성 유언비어 떠돌아 4.30 목포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악성 유언비어가 나도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후보 사무실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A후보가 조만간 사퇴하기로 했다", "A후보가 B후보 지지 성명을 내고 사퇴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관련 후보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악성 루머"라며 "그런일이 검토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후보의 경우 "공천 헌금이 이미 건네졌다"는 등 도덕성을 훼손하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후보 사무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서는 C후보 운동원들이 유권자 가정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목포시선관위도 이를 고발해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예비후보 D씨측이 "일부 언론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제하는 등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민주당은 22일 1차 경선을 통과한 이호균, 장복성, 정종득, 최기동 등 4명의 후보를 상대로 TV토혼회를 실시한 뒤 29일 공천자를 확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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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당의장 후보, 뚜렷한 '색깔차'경선 출마 8인 후보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 4월 2일 치러질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8인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색깔차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이 21일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5대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개혁후보'와 `실용후보'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가 당의장이 되느냐가 향후 우리당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국가보안법에 관해 실용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희상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염동연 후보 또한 “처리시한을 정해놓지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야파의 장영달·개혁당 출신의 김두관 후보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유시민·김원웅 후보도 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가능한한 빨리 처리'를 강조하는 등 `개혁후보'들은 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이라는 당론관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한명숙 후보는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하고 늦어도 정기국회때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놨으며, 송영길 후보는 `조속처리'가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은 보안법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었다. 실용후보들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으나 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인 개혁후보들은 사립학교법 처리도 더 이상 늦추지 말자는 의견을 내놨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문희상, 유시민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했다. 문·유후보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제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도 후보자들간의 견해가 엇갈렸다. 김원웅 후보는 “독도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장영달 후보는 “어민보호 등을 고려할때 협정 파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희상·한명숙 의원은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 유시민·김두관 후보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염동연 후보는 “어업협정은 한일관계로만 좁혀서 보지 말고 세계 해양법에 따라 거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출자총액제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송영길 후보는 “제도는 유지하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고려,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