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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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가장먼저 DJ예방8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방문 … 합당얘기 오갈까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8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번 방문은 문 의장이 지난 2일 당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형식이지만,정치권에서는 의미를 부여해 보는 시각이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문 의장과 김 전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로 인해 가장 먼저 (취임) 인사 일정을 잡았다”면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나중에 몰아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로 정계에 입문했고,김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특히 당 의장 경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1월5일 부인과 함께 동교동을 찾았는데,당시 김 전 대통령은 출마를 놓고 고심하던 문 의장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안 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그의 동교동 방문을 최근 정국 상황과 연결시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당-민주당 합당론이 관심이다. 문 의장은 이른바 통합론자로 분류되고 있고,이번에 대의원 투표 2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염동연 상임중앙위원도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적극적이다. 앞서 문 의장은 4일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대의 명분과 투명한 절차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문 의장이 동교동 방문에서 여전히 호남 민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엿보고,본인 생각도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문 의장 측근은 “이번에 통합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측은 민주당이 여권에 요구하고 있는 ‘대선 빚 상환’ 문제의 조기해결도 모색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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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후방군단 폐지 검토9·11군단…휘하 사단 2군사령부아래 배치 군이 장성급 후속 인사를 앞두고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2개 육군 후방 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이 후방 부대의 지휘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남 지역을 담당하는 11군단과 충청·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9군단을 없애고 휘하 사단을 2군 아래에 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방 군단 무용론’은 후방 군단이 창설된 1987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전방과 비교할 때 병력이 많지 않고 임무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후방에까지 사단-군단-군사령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팀제 개편도 보고 체계의 단순화를 포함하고 있어, 후방 군단 폐지 검토는 (정부 차원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후방 군단 폐지가 어려웠던 것은 장성 진급 숫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군내 반발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번 대장 진급 인사에 육사 28기가 포함되면서 교체 대상 군단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군단장 자리를 줄여도 충격이 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는 8일 군단장·사단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진급 예정 인원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후방 군단 폐지 문제가 긴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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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합당론’ 넌지시 제동‘분당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 유인태식 분석 거론 ■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 청와대 초청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넌지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의장 등 열린우리당의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 하면서, 지난 2일의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얘기꽃을 피웠다. 노 대통령은 “선거를 다 끝내고 나면 표 나오는 이유를 이리저리 설명하는데 안 맞더라. 지금도 열린우리당이 당선된 곳과 민주당이 당선된 곳의 표의 역학 관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통상적인 해석과 ‘유인태 의원식’이 다르다”라고 자리에도 없는 유 의원을 화제로 삼았다. 유 의원은 평소 “지난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분당돼 선거를 치른 결과, 수도권에서 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된 곳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해 준 선거구였다”고 상기시키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당시 제기됐던 ‘분열 공멸론’을 반박하곤 했다. 당시 당선된 국민회의의 설훈, 신기남, 유재건, 추미애, 최선영 의원 등은 각각 민주당의 유인태, 박계동, 이철, 박석무, 원혜영 전 의원 등의 선전과 분루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으로, ‘싸움판’이 커지면 범개혁진영이 분열되더라도 유권자들이 신한국당 등 다른 정당으로 향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준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단순히 옛 추억을 반추하는 것일 수 있으나,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에서 합당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대의 명분과 투명한 절차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 2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염동연 상임중앙위원도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적극적이다. 노 대통령이 유 의원 얘기를 꺼내자 이해찬 총리는 “유인태 해석은 독특하다. 도박사 같은 분석이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문 의장도 “(유 의원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짧게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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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송태종-윤난실 의원 日 항의 시위5일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 문부과학성 앞 NHK방송 등 日 언론들 열띤 취재경쟁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사진> 광주시의회 송태종 의원(열우당)과 윤난실 의원(민노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본 동경 문부과학성 앞에서 '역사왜곡 새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항의시위를 벌였다.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중일전쟁'에 대한 왜곡으로 점철된 '새역사 교과서' 검정통과는 역사 왜곡을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는 것이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어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은 주변국의 불신을 불러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새역사 교과서 검정통과는 강제징용과 성노예 등 '일제범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수많은 아시아 민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일본 정부, 우익단체가 하나로 뭉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역사 교과서' 검정을 당장 취소하고 고통받았던 아시아 민중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항의시위에서 "일본 정부가 평화를 바라는 아시아 민중의 염원을 뒤로한 채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해 군국주의로 복귀하고 있다"며 "일본의 침략과 억압의 역사를 간직한 아시아 민중은 일본 현대사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서술 주체다"며 일본 정부의 내정간섭 주장을 일축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는 침략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시아 민중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며 "양심적 지식인과 아시아 민중들이 힘을 합쳐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두 의원들이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문부과학성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일본 NHK방송 등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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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대변인 전병헌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4일 후속 당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병헌 의원을 대변 인으로 임명했다.2기 지도부의 '입'을 맡게 된 전 대변인은 "민생ㆍ정책ㆍ눈높이 대변인이 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전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을 역임한 초선 의원이다.또 사무처장에는 박기춘, 의장 비서실장에는 박영선 의원을 각각 임 명했다.관심 대상인 지명직 상임중앙위원 2명에 관한 인선은 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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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8명 지원목포대 문병채 교수ㆍ시당 전용호 정책실장ㆍ서구의회 이춘문 의원 등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까지 사무처장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학교수, 기초의회 의원, 시당 간부 등 모두 8명이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응모자는 목포대 문병채 연구전임교수, 광주시당 전용호 정책실장, 광주시당 고창옥 부위원장, 광주시당 서형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영광 기독신하병원 직원 김용규씨, 광주 서구의회 이춘문 의원, 국회 이주현 정책보좌관, 광주시 제 2건국추진위 김전승 상임위원 등 8명이다. 광주시당은 오는 6일 사무처장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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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중국 절강성 교류 대폭 확대자매결연 7주년 맞아 공무원 상호파견사업 등 12개 분야 합의 전남도와 중국 절강성이 자매결연 7주년을 맞아 교류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2일 중국 절강성 외사판공실 아주처 부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과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공무원 상호파견사업을 비롯, 제7회 한중 해양포럼, 한중 경제단체간 교류지원, 관광분야 교류활성화 등 12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역은 오는 2006년부터 공무원 상호 파견을 정례화하고 오는 6월7일부터 12일까지 절강성 영파시에서 열릴 제7회 절강투자무역상담회와 일용품소비박람회에 전남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등 경제단체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개설과 관광설명회 개최는 물론 상호 팸투어도 갖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남도가 주최하는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절강성 호주시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홈스테이를 벌이기로 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기술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경찰,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언론,예술인을 포함한 사회직능단체간 교류사업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절강성을 중소기업 시장개척과 관광객 유치, 친환경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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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새 당의장 문희상염동연-장영달-유시민-한명숙 상임중앙위원에 당선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문희상 후보가 당선됐다. 또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상임중앙위원에 선출됐다. 열린우리당은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단과 참관인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했다. 당의장에는 예상대로 문희상 후보가 선출됐다. 문 신임 의장은 전체 투표인원 1만478명의 투표 중 4266표(43%)를 얻어 2위 염동연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문 신임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당을 통합해서 정파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면서 당원들의 명령에 화답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사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서 참여정부를 성공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의장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4명의 선출직 상임중앙위원에는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선출됐다. 염 후보는 전체 투표의 33.7%을 얻었으며 장 후보는 31.2%, 유 후보는 26.8%의 표를 각각 받았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한 후보는 상임중앙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득표결과에 관계없이 자동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경쟁을 벌였던 김두관(27.1%), 송영길(14.8%), 김원웅(10.9%) 후보는 탈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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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전면도입"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홍보 거친 뒤 시행할 계획" 자치경찰제가 2006년 말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둘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올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금년말에 시범실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 6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와 행자부는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도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민선4기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시행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조례사항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정부혁신 작업을 올해부터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늘려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공기업도 임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대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TV전자정부시스템을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세금납부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직자재산등록때 신고토록 돼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선물거래나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잦은 풍수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을 민간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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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또 6명 대기발령“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 충격 ‘인력시장의 냉정함’ 행정자치부가 팀제 도입 후 시행한 본부장·팀장 인사에서 국·과장급 7명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단행한 팀원 인사에서도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6명을 대기발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또는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공직사회가 업무 중심의 팀제와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인력시장의 냉정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공직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행자부 이석환 운영지원팀장은 “팀원 인사에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5명 등 6명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방을 마련해 줘 업무현장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부서에 배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재교육을 시키거나 책을 볼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팀원 인사에서 35명에 대해 받으려는 팀장이 한 명도 없었다.”며 “본부장간 협의를 통해 29명은 발령을 냈지만,6명은 결국 임무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팀의 경우 팀원이 모자라는데도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안 받겠다.’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희망부서를 낸 것을 토대로 팀장의 의중을 최우선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 직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40대부터 정년이 1년 남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부장·팀장 인사에서 배제됐던 7명의 경우 순환인사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구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팀원 인사에서 빠진 6명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본부 아카데미’(가칭)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코트라 사장 시절에 업무성적이 떨어지는 직원을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그래도 안될 경우 ‘재택근무제’를 도입, 인사와 급여에 불이익을 줬었다. 하지만 이들 6명은 강제퇴출 등 극단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에 보장돼 있는 데다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태껏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