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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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2007년에 국민이 원한다면…"4월26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서 ... 국회의원ㆍ사회명망가 등 참석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보도 2007년 차기 대통령 후보감을 묻는 각종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여러 사적인 모임에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30일 보도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고 전총리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한 모임을 비롯해 여러 자리를 통해 "주변에서 2007년 이야기를 하더니 저절로 '우민(又民)회'까지 생기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모임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 명망가들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와 여러 번 자리를 함께 했다는 한 측근은 "정치권에서 고 전 총리를 향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고 전 총리는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2007년 출마에 대한 뜻은 굳혔고 단지 방법상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 전 총리는 사적인 모임 등을 통해 여러번 이같은 뜻을 밝혔다"면서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고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고 전총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2007년을 앞두고 고 전 총리의 새천년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고 전 총리에게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지만 고 전총리가 계속 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 전 총리와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도 많이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조로 '입당'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으나 고 총리가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고 전 총리의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고 전 총리의 인기에 대해 "당분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같은 현상은 아직 경기장에 들어서지 않은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 전총리의 대권도전은 2007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데일리안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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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 대폭허용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정치개혁협의회, 후원금 기부자 인터넷 통해 상시 공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27일 조직동원,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고, 그외 선거운동 방법은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선거권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인하를 제안했다. 정개협은 선거운동을 기존 방법제한 위주에서 선거비용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반을 개정키로 했다. 대신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실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불법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제도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현금지출 비용이 많고,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돈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180일전(현행 120일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당의 지역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해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은 엄격하게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 기부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되, 공개 내용은 성명 소속기관 직위 및 기부액수로 한정했다. 특히 열람할 수 있는 기부자 정보에 소속기관과 직위를 추가해 지난 3월 첫 기부자 명단 공개 이후 불거졌던 익명성 기부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는 구체적 회사명과 직위를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원 모금 집회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당비납부 상한제가 도입돼 1인이 월 500만원,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은 직전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반영 비율은 국회의원선거 50%,지방선거 25%,대선 25%로 했다. 또 대통령 예비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되, 모금 가능 액수는 선거별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지역정당을 허용해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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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차량 BMW로 교체키로일반 모델 가격 대당 2억4천 ... 방탄차 가격은 (?) 청와대 경호실은 27일 대통령 승용차로 올해 BMW 5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실 측은 “내구 연한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그동안 벤츠 S600을 주로 이용해 왔다. 이번에 사는 차량은 BMW사의 최고급 세단 7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급 모델인 760Li에 5㎜ 방탄유리, 고강도 차체 등 특수 경호장비를 갖춘 것이다. 일반 모델 가격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량은 이보다 몇배에 이른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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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눌한 장관' 예산확보 빨간불금주말 장관들 재원 배분순위 합숙토론… "실세만 유리" 비판도 앞으로 토론을 제대로 못하는 장관은 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 편성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배석자 없이 열리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들이 실무진 도움 없이 토론을 하다보면 실력보다 언변이 탁월한 장관이나 '힘 있는' 실세 장관 부처가 유리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똑똑해도 표현이 어눌한 장관도 손해볼 수 있다. 실제로 업무 자체의 중요도보다는 장관의 언변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만 모여 1박2일간 합숙을 하며 주요 국정현안과 국가 재원의 우선 배분 순위에 대해 토론한다. 예산처는 국가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명분삼아 지난 한 달여간 주요 정책 현안별로 12회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장관들만의 재원 배분 회의를 거쳐 2005~2009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지출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새만금사업, 고속철 등 주요 국책사업이 범정부적인 토론과정 없이 결정돼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며 "장관들이 자기 부처의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서로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들이 자기 부처 추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논쟁에서 밀리면 재정 배분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관들은 현안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치열하게 논쟁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능통한 실무직원을 배석할 수 없어 장관 개인의 역량이 상당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1박2일간의 현안 토론은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의 실력을 생생히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여서 장관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장관들은 최근 저녁 늦게까지 실ㆍ국장들과 추진사업의 논리 개발을 위한 회의를 갖는가 하면 산하 연구원의 박사를 초빙해 정책과제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예산처의 변양균 장관도 휴일에는 출근을 안하다는 원칙을 깨고 지난주 말인 23, 24일 출근해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 도상연습을 하는 등 긴장감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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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이 美 유학중한나라 김형오 의원 두달째 국회 안나와 세비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공부를 목적으로 국회활동을중단한 채 외유를 떠나도 괜찮은 걸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형오(金炯旿·사진) 의원은 지난 3월 4일 “위기에 선 한국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출국, 2달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4월 국회는 고스란히 결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센터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실리콘밸리에서 본 한국의 희망’이란 글을 4회째 싣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은 나랏일 하라고 세비를 받는 것”이라며 “마음대로 장기외유를 떠나도 된다면 국회 일은 누가 하느냐”고 했다. 국회의원에겐 월급(861만원) 등 매달 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법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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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ㆍ북 '국책연구기관 충청권 이전' 반발3개 시도 성명 "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신뢰하겠느냐"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는 26일 국책연구기관 충청권 이전방침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데 대해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3개 시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중앙공공기관을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중배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건설교통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도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각 시도별로 배치될 중앙공공기관이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0여개 기관으로 축소된데 이어 24개 국책연구기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면 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대다수 국책연구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공동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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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숨겨진 딸’ 논란이 민주당표 모으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논란이 묘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5일 경기 성남 중원 국회의원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현 정권이 DJ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중원에선 최근 3~4일 사이에 민주당 김강자 후보에 대한 지지가 4% 가까이 올랐다는 게 여당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가 약간 앞서가던 성남 중원의 선거 양상이 주말을 고비로 완전 혼전지역으로 변했다고 한다. 한 여당 의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일부 재선거 지역에서 통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가 여당 후보의 표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승부를 다투는 목포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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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초려'고위직 등용문?인재 추천 프로그램...정부산하 기관장 28개 직위공모중 17개 자리 차지 '정부 기관장에 진출하려면 '삼고초려'를 통하라.' 삼고초려란 참여정부 들어 운영되는 인재 추천 프로그램.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와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의 '삼고초려' 에 자천 또는 타천으로 접수된 추천 인사들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정부산하 기관장 28개 직위공모에서 17개 자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삼고초려의 추천으로 임명된 주요 정부산하 기관장은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인혁 한국국제 교류재단 이사장,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추천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31일 현재 공모직위 520명, 상시추천 687명 등 모 두 1207명이 삼고초려에 추천 대상자로 접수됐다.이 가운데 73.7%에 해당하는 890명이 자신을 추천한 '자천'이었고 나머지 26.3%인 317명은 다른 사람이 추 천했다.타천보다 자천이 많은 것은 공모 직위 중에는 타인 추천을 접수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인사위 측 설명이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삼고초려가 산하 기관장의 등용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민간기업 출신 최고경영자마저 삼고초려에 자신을 직접 추천하는 사 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중앙인사위는 삼고초려에 올려진 추천 대상자를 정부산하 기관장 직위공모에 추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고위 직 추천창구로 활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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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광주시의원들, 'DJ센터'명칭에 시큰둥“센터 규모가 너무 작고 노벨상 수상자를 지역인물로 격하시킬 수 있다”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광주 전시컨벤션센터(젝스코-GEXCO)의 명칭을 두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만평 남짓한 이 건물이 각종 국제행사 장소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격론이 진행중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랜 민주화 운동 이력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공로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경우 건물 지명도가 높아져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대중 센터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이다. 그는 이달 초 “세계적 민주지도자로 명성을 떨친 김대중의 이름을 딴 컨벤션센터가 문을 열 경우 각종 국제행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명작업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해 이르면 이달안에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탄생할 전망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두집 살림을 차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반응이다.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19명의 시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DJ의 이미지를 활용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름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꾼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6명은 “센터 규모가 너무 작고 노벨상 수상자를 지역인물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2007년 개항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DJ공항’으로 바꾸자는 논란이 불거졌다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수면 아래로 잠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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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각계 각층 150명 민주당 입당곽사호ㆍ정승기 교수, 조기선ㆍ진용태ㆍ반광환 변호사, 의사 정명숙ㆍ정철우씨 등 민주당 상승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듯...기간당원 하루 평균 100-200명 입당 곽사호 조선대 교수와 조기선 변호사 등 광주ㆍ전남지역 교수와 변호사, 의사 등 150명이 23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주요인사는 곽 교수와 조 변호사를 비롯해 김민웅 광주대 교수, 정승기 대불대 교수, 진용태ㆍ반광환ㆍ이철원ㆍ양경호ㆍ김현 변호사, 의사 정명숙ㆍ정용운ㆍ정진욱ㆍ정철우씨 등이다. 이처럼 광주ㆍ전남지역 전문가들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패배 이후 처음이며 총선이후 치러진 전남도지사와 군수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는 등 최근 이 지역에서의 민주당 상승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총선 당시 이탈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민주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간당원이 하루 평균 100-200명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당한 인사들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서구 상무지구 리츠컨벤션 웨딩홀에서 국토사랑 운동본부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민웅 광주대교수) 출범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