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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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의원직 유지 '위태'법원, '경선자금' 징역1년-집유2년 ... 추징금 10억도 선고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2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한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중진 정치인으로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하나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김원길 경선본부 선대본부장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 부터 받은 6억5천만원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 한도가 초과한 상태에서 박 회장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 대표ㆍ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시 한 의원측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박 회장은 내가 대표경선에 나가도록 설득한 당사자로 김 전 의원이 6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몰랐다"며 "이는 선대본부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검찰이 수사 당시 함께 경선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나만 기소한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도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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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조례로 정한다내년 제5기 지방의회부터... 상임위별 2∼3명의 정책전문위원도 배치 내년 7월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의 급여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다. 자율로 정하는 것이다.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이 배치된다. 앞서 올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하루 11만원으로, 기초의원은 10만원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된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정활동 기반혁신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보고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여야의 정치개혁특위에 맡기기로 결정됐다. 의원의 지급 경비는 정부가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가 아니라 수당 성격이다. 이에 따라 회기 수당은 급여성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월정수당’으로 바뀐다.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수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주민이 참여해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회기와 상임위 설치도 조례로 정한다. 현재 광역은 연간 120일, 기초는 80일 이내로 돼 있다. 상임위 설치가 자율로 결정되면, 그동안 의원 수가 13명 미만이어서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했던 전국 100개의 기초의회도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의회직원 가운데 일반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과 별정·계약·기능직의 인사권도 의회에 부여한다. 하지만 의회직렬 신설은 유보했다. 행자부는 유급화에 앞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법 시행령을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은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의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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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수첩 '공포'아이디어·수치 빼곡 … 청와대 갈때도 들고가 李총리 수첩 꺼내면 장관들 받아쓰기 준비 '새풍속도' 3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해찬 국무총리가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대다수 장관들이 메모 준비를 했다. 이 총리가 여중생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것을 지시했다. 장관들이 받아적었다. 이 총리가 수첩을 꺼내면 장관들이 메모 준비를 하는 게 국무회의의 새로운 풍속도가 됐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한 장관이 이 총리에게 혼쭐이 났다. 장관이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총리는 마음에 안 들었던지 수첩을 꺼냈다. 예산 등을 인용하면서 허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도 이 총리의 지적을 받아적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참석자는 “해당 장관이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주일이면 1~2차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만난다. 이 때도 보고서는 없다. 수첩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각종 정책 아이디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치, 회의에서 얘기해야 할 내용 등이 빼곡히 적혀있다.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받은 중요 정보도 담겨있다. 올 들어 이 총리가 임명 제청에 관여했던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은 모두 이 수첩에 들어있었다고 한 측근은 귀띔했다. 4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수첩은 등장했다. 이 총리가 사전에 남북당국 간 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갔다. 광복 60주년기념 공동사업, 북한 조류독감 지원 등을 위해 남북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당일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수첩을 펴보이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이 이 수첩만 가지면 한 달은 기사쓸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렇다고 수첩에 꼭 무거운 주제만 적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총리는 “이를 열심히 닦자는 얘기도 메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찬 수첩’은 요즘 일반 문구점에서는 잘 팔지도 않는 구식이다. 가로 6㎝, 세로 10㎝ 정도된다. 분식집 같은 데서 외상 장부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방의 문구 공장에서 100권 들이 상자로 주문해 쓴다. 1989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이 수첩은 벌써 300권이 다 돼간다. 총리 취임(2004년 6월) 후에는 각종 회의를 1000번도 넘게 하느라 20권을 썼다. 이 총리는 은퇴 후 자서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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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호남 완전정복 나서나(?)5·18 앞두고 지도부·대권주자들 호남행 러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호남지역을 방문해‘지역감정 허물기’를 본격 시도한다.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부터 소장파 의원들과 당내 잠재적 대권후보들까지 앞다퉈 호남방문에 나서고 있다.4·30 재보선이 승리로 이끈 뒤여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되는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지난해 5·18 기념식 때처럼 한나라당 대표 자격이다. 박 대표는 기념식 참가후 전남대나 조선대에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갖거나 충장로 등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한나라당 잠재적 대권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도 호남을 챙기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남대와 목포대에서 강연요청을 받고, 이달 중순이나 다음달초 특강을 검토중이다. 손 지사는 4일 광주와 전남 강진을 방문해 ‘경기방문의 해’ 설명하고,전라남도와 문화교류협력합의서를 채택했다.그는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2일 당내 중도성향의 ‘국민생각’ 소속 의원 20여명과 함께 5·18 묘지에 참배하고, 지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및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오찬 후에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금남로와 전남도청을 둘러보기로 했다. 소장파인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의원 10여명도 이달 말쯤 전북도청을 방문해 예산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북지역 대학 학생회장단과 만나 토론하는 자리도 준비중이다. 당 지역화합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은 다음달 1∼2일 광주시청과 전남·전북도청을 잇따라 찾아 당 차원의 호남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수요모임 대표인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호남 끌어안기’가 필수적이고, 그런 생각이 당내에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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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수출 땐 악몽의 시나리오"미국 디트러니 대북특사도 강경 발언국무부선 "6자회담서 해결" 입장 고수 미 정부 관계자들은 3일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조셉 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북한의 핵물질 수출 위협에 대해 '도발적''무서운 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6자회담 해결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북한 핵 수출은 악몽'=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3일 "북한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계속 우려스러운(troubling)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열린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에서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단히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트러니 대북 특사도 이날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평양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 연구원에게 북측이 '핵물질을 테러 조직에 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도발적(provocative)이고 무서운(horrific) 일이며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수출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금지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에겐 60여 개국이 참가한 PSI가 있고 국제사회는 (핵 수출에)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트러니 특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수교)하려면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미사일.마약.위조지폐 등 범죄행위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마약과 위조지폐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무부 "외교 해법 고수"=디트러니 특사는 "북핵 안보리 회부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서"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목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미국도 그쪽으로 갈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공보담당자도 "우리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강력히 비난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백악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라며 말을 끊어 외교적 해결이란 기조와는 무관한 발언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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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공공기관 이전 골격 마련한국전력 등 대형 기관 받은 지역 다른 기관 덜 가기로 정부는 직원수.예산 등이 아주 많은 한국전력 같은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적게 옮길 방침이다. 또 10개 대규모 공공기관은 제주와 수도권.대전.충남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배치키로 해 제주도가 유치를 강력 희망한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전남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80개 안팎의 이전 대상 기관을 ▶이전 인원▶지방세 납부실적▶전체 예산 등을 반영한 '기관값'(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지역별로 이전 대상 기관의 값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대상기관을 안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한전의 경우 기관값이 87.8로 가장 높아 이전 효과가 평균 규모인 기관이 옮길 때의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주택공사 3.5배, 한국토지공사 3.2배, 한국도로공사 2.8배, 한국가스공사 2배 등의 순으로 이전효과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 등 대규모 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덜 주는 방식으로, 180개 안팎의 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각 10~15개, 2000~3000명(직원수 기준)씩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는 혁신도시를 한 곳씩 만들어 이전 기관을 집단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동상이몽=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동상이몽'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새 둥지를 틀고자 하는 지역과 지자체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에 '미스매치'(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주공.광업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토공.도공은 충북, 관광공사는 충청권 등 여섯 곳이 충청지역을 희망했다. 또 가스공사.석유공사는 인천, 농업기반공사는 전북을 희망했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은 지자체 간의 사활을 건 로비전에 아예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로 지자체의 유치희망 기관 조사를 보면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토공.주공.도공 중 한 곳, 광주는 한전.주공.도공.토공 중 한 곳을 우선 희망했다. 도(道)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다. 제주도만이 관광공사.국토연구원.해양연구원을 1순위로 꼽았다. ◆ 교통정리 쉽지 않을 듯=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규모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을 이전 희망지로 꼽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있고,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도 비슷해 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발전 정도,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식'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해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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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민주당 건재 재확인"민주당과의 통합ㆍ연대 필요성 집권여당에 각인 4·30 재보선은 호남권에서의 민주당의 건재를 재확인시켰다. 또 충청권을 근거지로 한 이른바 ‘중부권 신당’의 창당 움직임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줬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 대비한 중부권 신당 및 민주당과의 통합ㆍ연대 필요성을 집권여당에 각인시킨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여당도전을 물리치고 목포시장을 ‘수성’함은 물론 전남 고흥 도의원 선거에서까지 승리해 호남지분이 아직 상당함을 과시했다. 또 경기 성남중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비록 4위에 그쳤지만 호남표를 분산시켜 우리당 후보가 낙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우리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한나라당에는 어부지리를 선사하는 ‘수도권 캐스팅보트’로서의 위상을 새삼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재건론’은 한층 굳건해지고, 우리당과의 통합론은 더욱 들어설 틈이 없어지게 됐다. 유종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이번 참패를 엉뚱하게 민주당과의 합당주장의 근거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권 신당의 경우 핵심축인 무소속 정진석 후보가 열린우리당 및 자민련의 총력전이 펼쳐진 충남 공주-연기에서 여유있게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공주-연기는 아산과 달리 후보교체와 같은 여당의 자중지란도 없었고, 특히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의 한복판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 당선의 의미가 작지 않다. 충청권에서 여당의 ‘행정수도 약발’이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자민련의 ‘유효기간’도 다 됐다는 증좌가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는 게 신당 추진세력의 주장이다. 정 당선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청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신당 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심리가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심대평 충남지사가 진작에 깃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수 전 충남부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의 우리당 입당 등으로 주춤주춤하던 신당 추진세력은 정 후보의 당선을 결정적 추동력으로 삼아 창당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에 신당측과 기싸움을 벌여온 자민련은 과거 텃밭이었던 지역에서 모두 참패함으로써 존립 위기에 처했다. 사진- 정종득 목포시장 후보(사진 중앙)가 30일 오후 당선이 확정되자 이상열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부인 위경숙씨 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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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험난해졌다"與,국회의원 재보선‘6대0’참패 열린우리당이 4·30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채 참패하고,한나라당이 압승함에 따라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1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된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국주도권을 쥐게 됐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과거사법 제정,철도청의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에서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은 수도권은 물론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청권에서 모두 패하고,경북 영천에서도 대구·경북(TK) 교두보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과 보혁 노선 갈등 등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행정도시법 여야 합의 처리와 과거사법 제정 협상 등을 놓고 불거진 당내 반박(反朴) 진영의 공격이 수그러지면서 친정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당은 4·30 재보선에서 6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7개 기초단체장,10개 광역의원 등 정당 공천이 가능한 23개 전 선거구에서 패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성남중원, 포천-연천,충남 아산, 경북 영천, 경남 김해갑 등 5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부산 강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5곳에서 승리했다. 충남 공주-연기 국회의원 선거구는 심대평 충남지사의 측근 인사인 무소속 정진석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중부권 신당 창당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도 목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호남권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선거 결과로 국회 의석(299석)은 우리당이 146석을 현행대로 유지했고, 한나라당은 5석을 추가해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6석이 됐다. 전체 투표율은 33.6%로 지난해 10월 재보선(33.2%)과 비슷했으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영천은 59.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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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김근태 조기복귀?문의장 거센 도전 직면할 듯 보혁갈등, 노선투쟁 표면화 가능성 4.30 재ㆍ보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원폭투하’에 버금가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 6개 지역 가운데 4개 지역 이상에서 승리해 과반의석에 복귀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지역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7곳 중단 한 군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정당공천이 이뤄진 광역의원 선거 단 1곳에서만 승리함으로써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선거전을 총지휘한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후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1일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 “현 지도부가 취임한 지 한달만이고 공천과 무관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도 개표직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안타깝고 아쉽다”며 “조만간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 의장이 우리당의 ‘선장’으로 선출된지 한 달도 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거 패배를 곧바로 지도부의 책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리당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한 돈봉투 살포 논란과 당선 우선주의에 따른 후보교체 논란은 모두 문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선거의 책임을 따지고 넘어가는 ‘정치적 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또 행정수도 건설 추진 이후 우리당이 사실상의 ‘텃밭’으로 간주됐던 충남의 공주.연기와 아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의 충청표심과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전략수정을 강요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수도권인 성남 중원과 연천.포천 두 곳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했다. 특히 우리당이 국회의 비정규직법 통과를 위해 연일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성남중원에서는 조성준(趙誠俊)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도 밀려 3위로 주저앉는 등 여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탄핵 이후 최고점인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운데 실시됐기 때문에 우리당의 참패는 결국 온전히 우리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당은 상당기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지난 4.2 전당대회 이후 잠복한 당내 ‘실용주의 대 개혁노선’ 논란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몸을 낮췄던 당내 개혁파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패배한 원인을 당의 ‘잘못된’ 노선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시 문 의장이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가 개혁파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保)-혁(革) 갈등을 촉발시킬 ‘인화성’이 높은 과거사법 등 3개 쟁점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당의 노선투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문 의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 전원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조기 원내복귀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우리당이 오는 10월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2인의 조기복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두 장관의 조기복귀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는 처방이다. 문 의장의 ‘줄탁동기론’(세상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으로 수면 밑에 가라앉은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당내 세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우리당은 찬반논란으로 인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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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에 정종득(민주) 후보 당선총선참패후 전남지역 재ㆍ보선서 잇단 승리여수시 미평동 기초의원 이기동 후보 당선 목포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종득(64) 후보가 당선됐다.또 전남도의원 고흥군(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총 유효수 2만3천367표중 민주당 박병종 후보가 1만3천397표(57.3%)를 얻어 9천970표(42.7%)를 획득한 열린우리당 정병남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와 강진, 해남군수 재ㆍ보궐선거 승리 등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이후 전남지역에서 열린우리당과 대결에서 잇따라 이기는 등 지지기반 회복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ㆍ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지지세력 확보 등을 위한 세대결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 미평동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기동 후보(48)가, 진도군 고군면은 조규탁 후보, 무안군 청계면은 정해성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기동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2479표(67.3%)를 획득, 1207표를 얻는데 그친 이철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도 고군면에서 당선된 조 후보는 이날 1301표(53.0%)를 획득, 1153표(47.0%)를 획득한 김영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안 청계에서 당선된 정해성 후보는 손시현(30.4%), 배태원 후보(31.9%)와 박빙의 승부 끝에 1419표(37.6%)를 획득,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