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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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북핵·비료지원 논의남·북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 자남산 여관서 차관급 회담 남·북한은 16일부터 이틀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차관급 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북핵문제, 비료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이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차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출·퇴근 회담으로 결정됐다"며 "북측지역에 들어가 북측 버스 등으로 환승하는 방법으로 회담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달 △북측 요청이 있을 경우, 비료 지원 문제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관급 회담·이산 상봉 재개문제도 논의 아울러 그동안 중단돼 온 장관급 회담을 비롯,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간 회담 재개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앞서 14일 '남북 차관급 회담'을 16∼17일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남측은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웅회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용부장, 한기범 통일부 국장 등 3명, 북측은 김만길을 단장으로 전종수, 박용일 등 3명을 각각 대표단으로 결정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간 도로·철도가 연결돼 있는 만큼 육로로 지원하는 방법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북측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남북한 회담 재개가 6자회담 재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한다"며 "6자회담 관련 국가에서도 이번 남북간 회담 재개와 관련,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는 입장 등을 전달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북측에서 제의한 것이라는 보도 등과 관련, "지난해 말부터 판문점 연락단 채널을 통해 남북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전달했다"며 "이달 초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서한 발송으로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고, 북측이 지난주 우리측에 대화를 제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북측에 회담 형식, 일정,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고 북측에서 16일로 날짜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16∼17일 이틀간 일정으로 수정 제안, 북측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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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10월 재·보선도 지면 全大해야”몇몇 기자들 만나 강력 주장 "10월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또 패배한다면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은 13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날 발언은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달여 만에 4·30재보선에서 ‘23:0’으로 전패했고, 과거사법 국회 표결에서 상중위원 7명 중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반대 및 기권표을 던져 ‘지도부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 의장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의장직 승계 1순위인 염 의원이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염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주장했고, 최근 합당없이는 내년 5·30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 의원은 이날 “지난 6일 경주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 워크숍에서 과거사법에 대한 상중위원의 투표내용에 대해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유시민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에 안 갔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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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호남 지역 해바라기센터 위탁운영 협약식장하진 여성부장관ㆍ김상형 전남대병원장 등 참석 여성부는 13일 6월중 영·호남 지역에 설치될 아동 성폭력 상담치료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위탁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신현택 차관, 전남지역의 위탁 기관인 김상형 전남대학교병원장과 경북지역 위탁기관인 이상흔 경북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센터장에는 각각 신기숙씨(동명이인)가 임명됐으며 이들 기관들은 다음달 중에 개소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2008년까지 전국거점지역에 총 9개소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영·호남 지역 2곳에 센터를 개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설치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경찰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고,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와 진술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아동 성폭력피해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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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성서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이봉조 통일부 차관 수석대표...포괄적 의제 다룬다 정부는 16일과 17일 북한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개성의 차관급 회의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번 회담은 정부의 당국간 회담 재개 촉구에 대해 북측이 14일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호응해와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남북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 추진위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복원하는 문제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방안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북측이 비료 제공을 요청해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예년수준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남북 차관회담은 지난 달 2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후 비공식 접촉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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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 한나라 지지도 역전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1.6% 잘못한다 51.2% 4.30 재보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 여야 지지도가 6개월만에 역전됐다. 12일 문화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23.2%로 2주전에 비해 5.7%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30.7%로 4.8% 포인트 올라 여야 지지도는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났던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역전됐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에 비해 2배 이상 앞섰던 20대 지지율에서도 0.1%포인트 격차로 뒤졌고, 40대 지지율은 17.2%을 기록, 31.7%를 기록한 한나라당에 크게 밀리는 등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뒤지거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1.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2%로 집계됐다. 2주전에 비해 긍정평가는 7.6% 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6.5% 포인트 늘어났다. KSOI는 "이같은 지지도 역전현상은 4.30 재보선을 거치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 탈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지역선거를 중앙선거로 과열시키고 후보교체파동, 돈봉투 사건 등이 빚어지는 등 정체성,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사개추위가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32.4%,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답이 47.7%로 나와 검찰 반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검찰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를 기록했다. 북핵위기와 관련, 미국이 한국 동의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방인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가 31.2%, `같은 민족인 북한편에 서 야 한다`는 응답이 47.6%을 기록,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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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 모든 권리 박탈"홍준표 의원 "6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18세 이전에 군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취업도 힘들어 진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사진) 의원은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규정,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의 발의자다. 그는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도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한국국적 포기를 금지’한 이 법이 통과된 이후 국적포기 사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의무는 외면하고 특혜만 챙기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담은 재외동포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 관련법 이외에도 고등교육에 관련된 법도 고쳐 한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특례입학 길도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는 부모들이 교육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한 짓”이란 것이다. 그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한국에 살려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었다며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케 한 뒤, 한국국적 포기로 병역은 피하고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12일 “국적포기자가 속출할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들이 병역을 면탈한 뒤에도 재외 동포로 취급을 받게 되면, 소위 내국인과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18세 이전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 이탈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외 동포로 보지 않고 외국인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내 취업이 어려워진다. 또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홍 의원은 또 “대학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들은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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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사적 보존위한 조례 마련윤난실 광주시의원, 오는 27일 임시회에 제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80년 광주항쟁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은 11일 "광주시가 지정한 25곳의 5.18 항쟁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주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례안 초안에서 5.18 사적지 소재 관할 구청과 시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교육청이 5ㆍ18의 전국화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 교재 개발 등을 맡도록 하는 한편, 사적지 순례단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규정했다. 특히 사적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위원회를 두고 향후 5.18 관련 사적 지정과 관리 책임을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매년 사적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5월 관련 단체, 학계 등과 오는 16일께 간담회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며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5월 사적을 보존ㆍ관리함과 동시에 5월을 전국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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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YS·DJ 재평가 나선다민주화·남북관계 등 업적 조명 국회의 한 연구모임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에 나선다. ‘민족 대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다음달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절 거뒀던 업적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화와 남북관계 진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함에도 부정적인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됐고,국론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론회에는 모임 대표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실정보다는 긍정적인 업적과 민주화 및 남북화해를 앞당긴 역사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한 민족통합의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모임은 9월과 11월쯤 두 차례 토론회를 더 가진뒤 토론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과 각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DJ는 햇빛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위대한 업적이 있고, YS는 금융실명제 도입과 하나회 척결 등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앞당긴 공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들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는 오는 26일쯤 전남 신안군 일대의 섬들을 일컫는 이른바 ‘다이아몬드제도’를 배편으로 둘러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방문해 이 지역의 낙후된 실상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무처도 광주민주화운동 19주년을 맞아 12일 김무성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5·18 국립묘지에서 참배한 뒤 묘역을 순례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처 당직자 모두가 광주에 가는 것은 더 이상 동서로 갈라진 이런 모습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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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직군직렬 없앤다중앙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거쳐 내달부터 시행 이르면 6월부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기술직이니 행정직이니 하는 구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기술직도 행정직들이 독점하던 기획관리실장이나 인사부서 등 주요보직을 맡을 수 있고, 행정직도 기술직이 주로 임명되던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파견 중에 승진도 허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상정·처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군과 직렬을 통합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 4급 이상 직위에 직군·직렬간 칸막이가 없어져 능력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승진대상자 명부도 기존에는 기술직·행정직 구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군·직렬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행정수요를 감안, 기술직은 새로운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고 행정직도 세분화하는 등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면서 “오는 7월까지 5급 이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에는 지역인재추천제도 포함된다. 이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과 PSAT, 구술시험만으로 선발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3년간 인턴과정을 거친 뒤 6급으로 임명되는데, 매년 행정·기술분야 25명씩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와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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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昌-고건 회동說양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 "고건이 창을 만났다?" 유력한 대권 후보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만났다는 일부 보도는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양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총재 측근은 "이 전 총재는 고건 전 총리가 97년 문민정부 말기에 총리 를 지내다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인 98년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만날 정도로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만남설 진원지는 앞서 이 전 총재의 또 다른 측근이 지난 6일 저녁 일부 기자 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전 총리가 최근 경기고 동문 선배인 이 전 총재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