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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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보화 시대 그늘 간과 않을 것"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국은 정보격차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정보화 시대의 그늘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가운 디지털에 온기를 불어 넣어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포럼 및 우러드 ICT 서밋 개막식'에 참석, 한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국가로서의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와 첨단 IT 인프라,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넓은 소비자층을 바탕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ICT 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설립,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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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5.18은 승리의 역사…성숙한 민주주의로"`5.18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5.18은 승리의 역사이며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우리가 세계에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를 하게 된 토대에 바로 광주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사진> 노 대통령은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민주화의 불꽃이 되어 87년 6월 항쟁으로 타올랐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다"면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질서를 유지한 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에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를 하게 된 토대에 바로 광주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0년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체로 등장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면서 "이제 그 위상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폭력과 공작으로 경쟁을 무력화시켰던 독재의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감정적 대립을 뛰어넘어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엔 대통령 내외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박광태 광주 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 정수만 5.18 유족회장 등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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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는 있어도 죽인자는 없다 !!!"현장 공수부대 중대장, "발포명령 어떻게 됐어" 신군부 '자위권 발동 차원 발포' 새빨간 거짓말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는 누가 명령했는가?" 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앞 시위군중에 대한 집단 발포명령은 당시 특전사의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MBC가 17일 밤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80년 5월 두개의 반란'에서 김기석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소장) 등 당시 현지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신군부가 주장한 '우발적 자위권 발동차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 17일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광주 도착 이후 계엄군의 실질적 지휘와 통제가 특전사로 넘어갔다는 점도 다시한번 확인됐다. 당시 계엄 상황에서 광주의 지휘 계통은 전투교육사령부가 맡도록 돼 있으나 신군부에 의해 무력화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계엄군의 첫 발포가 있었던 21일 낮 12시 이후 당시 전남도청앞 진압 군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 기자는 "대위 한사람이 통신병에게 계속 '발포명령 어떻게 됐어'를 다그쳐 묻는 것을 들었고 10분 후에 `발포명령'이라는 말 뒤 곧바로 발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 전남도청앞 발포로 수십명의 시민들이 숨졌으며 계엄군은 이 도청 발포뒤 시민들에게 총과 전차를 사용한 본격적인 무력 진압에 나섰다. 발포명령과 관련, 당시 김 부사령관은 "그 당시에 그 사령관(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진압을 위해서 내려 온 사람이다"며 "이 과정에서 '사격을 하라'는 그런 지시는 실제 작전 부대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백남이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도 "정호용 장군이 와서 전교사에 별도로 사무실을 차렸다"며 "윤흥정(전교사 사령관) 장군하고 협력한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지휘 통제했다"고 증언했다. MBC는 이 프로그램에서 5월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는 공수부대-특전사 사령관-육군참모차장-실질적 실세(?)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 강경진압을 위해 `무장 헬기와 전차 등을 동원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구호 당시 기갑학교 교장이 96년 검찰조사에서 증언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김 부사령관은 "당시 광주사태에 대한 실질적 지시는 계엄사령관보다 황영시가 더 관심있게 지휘를 했었다"며 "심지어는 `무장헬기ㆍ전차 뒀다 어디다 쓰느냐'하는 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주영복 국방장관과 황영시 육참 차장 등 신군부 지휘관들은 27일 전남도청 진압뒤 헬기로 광주를 방문, 진압군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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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스스로 손가락 절단 '충격'같은해 병역면제받아 … 한해 전엔 현역판정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이 지난 86년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으며 같은 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월간조선 6월호가 보도했다. 1983년 연세대 화공과에 입학한 이 의원은 85년 신체검사를 받고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86년 입대한 이 의원은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없어 곧바로 귀가조치됐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 의원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노동운동 중 부상으로 잘렸다”라는 얘기가 퍼져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운동권 출신 인사는“80년대 중반 위장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이야기를 이 의원 주변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지난 2003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오른쪽 손가락이 없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며 86년 대학교 때 다쳤다”고 밝혔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7대 총선 지역방송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들의 집중 추궁을 받자 “우울해서 잘랐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당시 이 의원과 경쟁하던 한나라당 김용학 후보는“이 후보가 하도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다른 후보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한 달 전인 2004년 3월10일‘우통수의 꿈’이라는 책을 발행했으며 이 책에는 이 의원의‘손가락 이야기’에 손가락 절단 이유가 실려있다고 월간조선은 밝혔다. 월간조선이 밝힌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6년 서울대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을 시도했다.(중략) 태극기를 하나 샀다. 손가락을 잘라 태극기에 혈서를 썼다. ‘절대 변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 피 묻은 태극기를 이화여대 선배에게 건넸다.” 월간조선은 “다쳤다는 말과 스스로 잘랐다는 기술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면 국회서 위증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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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사장 이희옥씨 내정17일 사장후보 추천委서 1위로 추천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이희옥(56) 전 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이 사실상 내정됐다. 광주시 도시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 이 전 사장 직무대행을 1위로, 정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2위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사장 추천위의 이같은 추천에 따라 박광태 시장은 1주일간의 신원조회 등을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사장 취임은 오는 6월1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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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한국 사교련 '포럼 개최'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04호조선대 신인현 교수 사교련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 한나라당과 (사)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이하 사교련)가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열릴 이번 포럼에 당에선 국회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ㆍ원내수석 부대표ㆍ사진 왼쪽) 위원 8명과 사교련측 공동의장인 신인현 교수(조선대ㆍ사진 오른쪽)외 5인 그리고 교육연대측 인사 등이 참석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사립학교법은 최근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4대 쟁점 법안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법안이다. 한나라당 국회교육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최근들어 광주ㆍ전남 지역에 잘 알려진 인물. 경제통으로 경기 성남 분당이 지역구인 임 의원이 당내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을 이끌면서 최근 목포ㆍ완도를 제2의 지역구로 선택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 특히 지난 13일 목포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임태희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명예시민으로 표창까지 받아 포용력이 넓은 선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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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무특보 김두관씨 위촉 논란중앙인사위원장 조창현씨 연임 여야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무특보에 김두관(金斗官) 전 행자부장관이 위촉된 데 대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김 특보 임명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의사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특보가 PK(부산.경남)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중앙행정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청 관계가 더욱 원활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당청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386대표주자로 4.2 전대에 출마했으나 김 전장관과 함께 낙마한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잘된 일”이라며 “당정 분리를 하더라도 국회와 청와대를 연결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번 임명은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특보의 임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영선(金映宣) 최고위원은 “주변의 여론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사람을 챙기는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특보가 이유없이 늘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용되는 것은 청와대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현 정권의 위기의식이 표출된 인사”라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인사라는 게 측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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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직원 80% "팀제 도입에 긍정적"팀제 도입 이후 1개월 동안 나타난 직원 의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행정자치부 팀제가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결재단계를 줄였으며, 직원의 78.0%가 바락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팀제 도입 이후 1개월 동안의 운영결과 나타난 직원 의식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16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행정자치부 본부직원 790명 가운데 642명(81.2%)이 참여했다. 팀제 시행에 대한 평가 및 팀제의 목적 및 취지의 이해도, 향후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여부 등 팀제 도입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0%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팀제 도입 초기에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우려가 점차 사라지고 팀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과거 실·국·과 체제와 비교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팀제 시행 이후 결재단계가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2.8%,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0.9%로 나타나는 등 팀제가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무수행의 자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의사결정의 민주성·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균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66%를 차지했다. 특히, 팀원보다는 팀장이, 하위직 보다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4급(84.1%), 5급(74.5%)이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팀제 시행 이후 팀원별로 명확히 업무를 할당하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업무행태의 변화가 직원 개개인 별로는 과거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에 대한 부담은 커져도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과거의 실·국·과 체제에 비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45.4%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가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5급의 경우 63.7%가 '향상된 것이 없다'고 평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팀제 시행 이후 팀원과 팀장간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73.4%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존의 실·국·과 체제일 때보다 팀원끼리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3%, 팀간 업무협조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4.3%로 낮았다. 직원들간 및 팀간의 활발한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팀장의 리더십이 개선되었다는 직원들의 평가도 76.6%를 차지, 팀제 시행 이후 팀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도 이전에 비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팀제 보완을 위해서는 ‘기능과 인력의 재조정’(35.4%),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32.4%) 등이 필요하며, 팀원은 팀장에게 ‘업무의 적정 배분’(33.5%), ‘공정한 평가’(28.7%) 등을 바랬다. 행정자치부가 팀제를 시행된 지 불과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실시한 설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설문조사는 팀제를 보완하고 이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직 내부의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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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을 ‘경축’한다고?"파안대소 이어 또…" "이명박 죽이기" 서울시- 열린 우리당 충돌 5·18 기념탑 문구로 서울시와 열린 우리당이 한바탕 설전을 펼쳤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역에 세워진 5·18 기념탑에 ‘경축’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며 서울시를 비난한 것이 발단. 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의 광주 항쟁 ‘경축’은 얼마 전 이명박 서울시장의 5·18 영정 앞 파안대소와 함께 시장과 그 수하들의 천박한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과 서울시의 그 하수인들은 더 이상 광주를 욕되게 하지 말고 당장 분노하고 있는 국민과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경축’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상석 5·18 민중항쟁 25주년 서울기념행사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우리 행사위원회와 서울지방보훈청의 요청대로 ‘경축’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그는 또 “이제 5·18 선전탑에도 ‘경축’이라고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런 한 위원장의 해명에도 열린우리당이 홈페이지에서 부대변인의 논평을 그대로 두자 김병일 대변인 명의로 맞비난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성명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군대 동원’ 발언으로 큰 사고를 친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홍보탑의 ‘경축’이라는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서울시에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 수준의 논평을 내는 등 또 다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이런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소위 ‘이명박 죽이기’를 위해 논평을 낸 것이 아니냐”며 “잘못된 논평에 대해 즉각 국민과 서울시에 사과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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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 67조 증가”이한구 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15일 “참여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67조원, 통합재정규모는 47조원 각각 증가해, 김대중 정부 5년간의 국가부채 증가액 77조원와 통합재정규모 증가분 36조원과 비교할 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DJ(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성과 비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규제, 세금, 국가부채 급증면에서는 참여정부가 한수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참여정부는 국가부채와 각종 규제가 증가하는 등 김대중정부보다 개혁에서 후퇴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공공·금융·기업·노동부문 등 4대분야의 특징으로 ▲큰 정부 지향 ▲국민부담 가중 ▲경제자유 박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지향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규제도 2년간 380여건이나 증가,‘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3000여건의 규제를 철폐했던 김대중정부 때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문에서도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만개씩 창출되던 청년 일자리가 참여정부 2년간 22만개 감소했다”면서 “이는 노조편향적 포퓰리즘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