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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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총리 노대통령 허리발언, 보안사항""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부적절했다" 불쾌한 반응 이해찬 국무총리의 20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뜨거운 논란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허리 이상’ ‘현직 시·도지사 대통령 자격 함량 미달’ 발언이 그 중 대표적인데,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조차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골프 얘기를 하던 중 “노 대통령도 가끔 골프를 치는데 한번 치고 나면 허리통증이 2주간 가는 모양이더라. 디스크 수술이 깨끗하게 안 된 것 같다. 회의 석상에서도 1시간 이상 앉아 계시질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에 부쳐야 할 국가원수의 건강사항이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진 데다, ‘사실’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3시간 걸리는 회의도 별 이상없이 주재하는데 왜 이 총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괘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시절인 2003년 1월 3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주치의인 송인성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건강은 아주 좋고 허리 디스크는 재수술이 필요 없을 만큼 거의 완치됐다. 이 총리가 언급한 대통령 허리통증 문제는 예전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일축했다고 헤럴드 경제는 23일 보도했다. 송 교수는 “대통령이 수술 후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 최근 상황이 아주 좋아져 이마저 중단했다. 간단한 스트레칭 등으로 복근운동을 하고 있으며 허리 디스크 재수술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20일 간담회 자리에서 “현직 시·도 지사 중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는 이 총리 발언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은 총리가 아니라 국민이 뽑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총리가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실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23일 말했다. 손학규 지사는 앞서 22일 “그 사람 원래 입이 걸다는 거 세상이 다 안다. 그 사람이 정치는 잘할지 몰라도 행정이나 경제는 빵점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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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은 농구 마니아'美 국무장관 조던 사인볼 증정할 정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사진)은 '농구 마니아!'. 김 위원장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이 사실에 착안, 김 위원장에게 스타 마이클 조던의 사인이 든 농구공을 선물했을 정도이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농구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998년 1월 자강도 현지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자정을 넘겨 평양으로 돌아왔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이 타고 온 승용차는 수천 리에 달하는 한겨울의 밤길을 달려오느라 차체가 온통 눈가루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새벽 2시 30분에 국가체육위원회(현재 체육지도위원회) 책임자를 전화로 찾았다. 전날의 대동강 여자 농구팀과 외국 여자 농구팀과의 경기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 한밤의 정적을 가르는 전화벨 소리에 단잠을 깬 국가체육위원회 책임자는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92 대 86으로 대동강 농구팀이 이겼다"며 승전보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국제경기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신진 선수들이 경기를 잘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낸 뒤 눈을 붙였다고 웹사이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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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칼바람' 숨죽인 관가건교부등 23곳 감사 … 복지부동엄단 '비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감사원장까지 최근 잇따라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가함으로써 관가에 칼날 같은 기강쇄신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얼마 전 '평검사 회의' 등 집단행동을 통한 저항으로 공직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일각에서는 복지부동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파악되는 등 참여정부 중반기 들어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률과 수출 둔화로 경기가 좀처럼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로 민생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비난을 살 경우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21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공공임대아파트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수행 태도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일선 부처의 정책 수립ㆍ홍보ㆍ대민(對民) 서비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점이나 실태에 대해 기획관리조정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책을 바로 세우고 있는지, 업무에 대해 대국민 설명(홍보)을 적절히 하는지, 정책 시행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들과의 오찬에서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문제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타격을 받았다"면서 "평소 잘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검사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회동 결과를 두고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강이 빠져도 한참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감사원도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처리하는 무사안일 행태, 신고ㆍ등록 민원을 허가사항처럼 운용하는 고압적 행정처리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근무자세에 대한 감사를 펼쳐 총 10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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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성 축제' 개최 못한다감사원, 관련법규 개정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심성 축제 등의 행사를 마음대로 개최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축제와 행사가 단체장 선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응 제공 등 선심성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250개 지자체의 ‘지방축제 개최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축제가 즉흥적이고 일회성 이벤트로 치러지고 있다”며 “중복 운영되는 축제에 예산 투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정원 충원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민간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축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축제는 관 주도이며, 단체장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가 개최하는 축제는 연 1000여개로, 주부 노래자랑, 백일장, 공연, 퍼레이드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백일장 등 연 5회 이상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도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31일부터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재출마를 준비 중인 지자체장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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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18번`노대통령 후보땐 '상록수' 충청도선 '···박달재'이해찬 총리, 나훈아 '무시로'… 박근헤 대표 거북이 '빙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애창곡은 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인들의 애창곡과 그에 얽힌 사 연들을 따라가보자. 대권 후보 시절 직접 기타를 치며 양희은의 ‘상록수’를 불렀던 노무현 대통령의 애창곡은 ‘울고 넘는 박달재’.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서 열린 한 행사에서 충청지역 민심을 겨냥한 듯 “내 십팔번은 울고넘는 박달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애창곡’이라는 좋은 말을 놔두고 일본 전통극 가부키에서 유 래된 ‘십팔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때 ‘작은 연인들’을 애 창곡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어 즐겨부르는 노래가 ‘그때 그때 달 라요’임을 보여준다. 이해찬 총리는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노래를 즐겨부르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즐겨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노래를 멀리한다고 할만하다. 이 총리를 10년 넘게 보좌해 온 측근들 조차 “총리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 다만 이강진 공보수석에 따르면 아주 드물게 나훈아의 ‘무시로 ’를 부른다고 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어느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애창 곡인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다 중간에 제지당하는 수모(?) 를 당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가 “도저히 못듣겠다. 그만 하시라”고 하자 “감옥에 있을 땐 잘 불렀는데 사회에 나오니깐 음정이 좀 민주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며 유쾌하게 화음을 맞춰주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젊은 그대’를 잘 부르지만 얼마 전에 는 최신곡 중 최신곡을 불러 주위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다. 지 난달 초 미니홈피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지자들과 남산을 찾은 자리에서 인기 트리오 ‘거북이’의 최신유행곡 ‘빙고’를 부른 것. 박 대표는 사촌오빠의 아들인 가수 은지원의 노래 ‘나우’, ‘만취’등도 곧잘 따라부를 정도로 비교적 최신 유행곡에 강한 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의 애창곡은 팝송 ‘마이 웨이’. 당의장 경선에서 예선탈락한 뒤 신 의원은 마이 웨이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자신의 동영상을 지지자들에게 그룹 메일로 발송했다. ‘천 신정’트리오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신 의원은 최근 열린 이웃 블로거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가수인 친형이 부른 ‘ 당신의 미소’를 소개하며 음악적 재능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권 도전에 잇따라 실패한 어느 노(老)정치인은 젊은 표심을 겨 냥, 자신의 애창곡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 반주가 나오자 입도 뻥긋 못해 망신살만 뻗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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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택시 통행료 시가 부담해야손재홍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시의회 손재홍의원(사진)이 광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택시의 통행료를 시가 부담해야 도심교통난을 덜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건 위원장인 손의원은 제2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시가 부담해 줄 경우 순환도로 이용율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는 시로서는 예산의 추가지출 부담은 없으면서 도심교통의 분산효과를 낼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이달말 쯤 공청회를 거져 다음달에는 관련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광주시에서는 화물차등 타 차량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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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4000여명 내년부터 월급 준다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682명의 광역의원과 3496명의 기초의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정식 급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어느 쪽이 이를 부담하느냐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 검토보고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치개혁특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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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수뢰 박주선 前 의원 무죄서울고법 형사4부 판결 … "대가성 없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그룹으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소된 내용 중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현대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만을 판단했다"며 "현대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판결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현대그룹으로부터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박주선 전 의원 "왜곡된 사법권력 개혁 시발점 돼야" 20일 서울고법 현대건설 비자금사건 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박주선 전 의원은 "마녀사냥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며 "진실은 잠시 가릴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땅에 다시는 표적수사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성역화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왜곡된 사법권력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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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파리서 죽지않았다"美 비밀해제문서 "프랑스 아닌 사우디 다란서 실종" 공개 “김형욱은 한인남성 1명과 사우디 다란으로 갔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그동안 알려진 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것이 아니며, 실종 시기도 1979년 10월 7일(현지시간)이 아니라 이틀 뒤인 10월 9일인 사실이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서 드러났다. 20일 뉴욕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문서는 미 국무부가 1980년 2월29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보 형식으로 보낸 ‘주간동향 보고서 한국판(Weekly Status Report-Korea)’ 메모로 김 전 부장 실종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주미 일본대사관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김형욱은 어디에 있나(Whither Kim Hyung Wook)’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일본대사관이 파리 경찰에 (김 전 부장 실종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의뢰해 얻어낸 결과를 우리(미 국무부)에게 전해왔다”며 “김 전 부장은 또 다른 한국남자와 함께 분명히 10월9일 파리를 떠나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으로 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하지만 거기서부터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며 “프랑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여 당시 프랑스 당국이 김 전 부장의 실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음이 암시돼 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전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 이모씨가 김 전 부장을 파리 인근 양계장에서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설(시사저널 보도) ▲10월20일께 프랑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객이 자동차 폐차장에서 압사시켰다는 설 ▲ 마취시켜 비행기로 한국에 이송한 뒤 안기부에서 사살했다는 설과 전혀 다르다. 또 실종 당시 일부 국내신문들이 10월7일 김 전 부장이 파리 ‘르 그랑 세르클’ 도박장을 나선 후 실종됐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이틀 후인 9일 파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는 것도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진행중인 ‘김형욱 실종 사건’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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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서 장관급 회담 개최19일 저녁 남북차관급 회담서 최종 합의 개성에서 나흘째 남북 차관급회담을 벌인 남북 대표단은 19일 저녁 장관급회담 재개와 6·15 기념행사 등 주요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 나흘동안 회담을 벌였던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저녁 최종 합의를 이루고 저녁 8시 15분부터 20분동안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6월 21일에서 24일까지 서울에서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6·15 평양 통일대축전 남측 장관급 대표단 파견, 6월 중순까지 비료 20만톤 대북 지원, 6월15일 경의선 동해선 도로 개통식 개최,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이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였던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일단 장관급회담을 통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 비핵화 원칙 이행을 강조한 우리측의 입장이 이번 회담에서 관철되지는 않았다. 남북은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1년이상 중단됐던 장관급회담을 다시 열기로 함으로써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장관급회담 뿐 아니라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와 장성급회담 등 분야별 협의 체제를 복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남북관계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열달만에 대화를 재개한 남북 대표단은 회담 첫날 몇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보여 회담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핵 문제에 대한 입장차와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회담 이틀째에는 분위기가 급반전돼 결렬 위기까지 갔다가 나흘째인 오늘 결국 핵 문제를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 정부는 따라서 다음달로 다가온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의제 설정과 협상 방침 등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