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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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관, ‘전국의 5.18들’ 전시회 개최내달 6일까지 기획 전시…사진·영상 등 선봬 5.18 이후 1980년대 전국 열사 127명 소개 굴곡진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오월의 영령이 된 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일부터 6월6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국의 5·18들’ 전시회를 개최한다. 5·18 39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직후 맨 처음 광주의 진실을 외치며 목숨을 끊은 서강대학생 김의기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던 전국 민족민주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 명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8일 열린 제37주년 5·18기념식에서 5·18 이후 광주정신으로 삶을 살며 죽음을 택한 열사 4명을 호명하며 ‘전국의 5·18들’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땄다. 전시는 사진, 영상, 그래픽, 지도 등을 활용해 ▲198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 시대별 흐름 ▲시기별 민족민주열사들 ▲시기별 알려지지 않은 ‘5·18진상규명시위’들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들 ▲열사에 남기고 싶은 말들 ▲전국의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개 ▲전체 열사 소개 영상 등을 살펴보도록 구성됐다. 특히 5·18 이후 민족민주열사로, 2018년 범국민추모제 봉안제 대상 기준 127명에 달하는 이들을 모두 소개한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는 외로웠으나, 5·18이 광주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전국에서 광주 학살의 상황을 알리고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싸웠고 광주와 함께 피눈물과 울분을 쏟아냈던 시간들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광주가 침묵할 때 열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5·18들이 광주의 진실규명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 9일 오후 3시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는 ‘전국의 5·18들’을 주제로 한 광주정신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박래군(박래전 열사의 친형)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이 참여해 발제에 나선다. 전시는 기간 중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김순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 이후의 열사들은 광주항쟁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항거했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돼 전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했다”며 “이들 대부분 5·18을 직간접으로 체험한 이후 민주화운동의 길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민족민주열사 모두 5·18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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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원내대표, 5.18 특별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5월1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서 '5.18왜곡처벌 특별법'ㆍ'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공식 제안 장병완, “5.18 이전에 5.18왜곡처벌 특별법 통과시키는 일이 5.18영령들에 대한 도리” 국회가 5월 18일 이전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여야4당 합의문에 따라 오는 18일 이전에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5.18왜곡처벌 특별법」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왜곡ㆍ폄훼 발언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작년 9월에 이미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규명위’ 구성을 위해 한국당에서도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하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장병완 대표는 “여야4당 합의대로 오는 18일 이전 5.18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5월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를 종식시키고, ‘5.18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5.18 관련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230여일 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5.18진상규명위’를 하루속히 출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당에서도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출했으니 5.18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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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미세먼지 저감 위한 기계환기장치 등 항목 추가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2월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주요 내용은 첫째, 적용대상 기준 중 대상등급 주거부문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등급을 상향했다. 둘째,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입자지름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유입되는 열을 낮추는 쿨루프와 옥상녹화조성 적용을 추가했다. 셋째,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적용했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번 변경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7월1일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행일에 앞서 건축사, 건설사 및 자치구 담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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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지역 국회의원 국회서 정책 간담회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개최 광주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당면한 지역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권은희 의원, 김경진 의원, 김동철 의원, 송갑석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청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수영대회 북한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5․18 40주년 기념사업 전국화․세계화 ▲군 공항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CT연구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역현안 10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중앙부처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지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등 22건 3307억원의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조 2102억원의 국비확보에 초당적 협력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행·재정적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적극 지원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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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주 화순 담양 등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개최22일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서 개최...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 경제자유구역·국립심혈관센터 추진 석저∼개선동 도로 확포장도 추진 등 4건 신규안건 상정 논의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이 참여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 등 인접 5개 시·군의 기관장들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제6회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행정협의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류병양 남구 혁신정책과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강인규 나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열 화순부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3대 분야 15건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4건의 신규안건을 상정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대 분야 15건의 협력과제는 남도문화융성 및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다정다감 남도탐방 ▲지역축제 상호 교류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등이다. 인프라 구축 및 경제 활성화 분야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겨울철 재설대책 공동대응 추진 ▲동복계통 기존 도수관로 철거 등이다. 자연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조성 분야는 ▲승촌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 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황룡강 자전거도로 투어 프로그램 개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해 집중 논의한 협력방안 안건은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 추진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주)석저마을~(담양)개선동마을 도로 확포장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 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에 맞춰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광코스 공동개발 및 연계관광의 상생모델을 창출해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을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담양 대나무축제, 설렘 화순버스투어, 함평 나비 대축제, 장성 황룡강 홍길동 꽃길 축제 등의 성공을 위해 상호 적극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광주시와 인접 시군이 현안에 대해 행정경계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면 큰 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인 광주권 국제관광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구성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지난 2015년, 2016년 연속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63개 생활권 중에서 최다인 선도사업 6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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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 '성료'4월18~19일 양일 간 광주에서 성공 개최 하키 등 6개 종목 친선 교류경기 통해 우애 다져 영ㆍ호남 대표도시 광주시와 대구시 간 스포츠교류대회가 막을 내렸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8일부터 2일간 무등경기장 등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 ‘2019 달빛동맹(광주-대구) 스포츠교류대회’가 전문․생활체육인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하키 등 6개 종목 40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류대회는 대구선수단을 위한 환영행사, 문화탐방, 환영만찬과 종목별 교류경기 등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환영만찬에 참석한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과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양 도시의 스포츠 상생 발전과 달빛동맹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편, 내년 대구에서 개최될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전문ㆍ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종목을 시도할 예정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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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북도민,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22일 목포서 망향제...김 지사, “남북 교류 협력 확대” 강조 이북도민회 전라남도연합회(회장 김남운)는 22일 오전 목포 산정동 노을공원 망향탑에서 전라남도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향제를 개최했다. 망향제는 도민 헌화, ‘함께 꿈꾸는 고향의 빛’ 낭독, ‘고향의 봄’ 제창 등 전남에 거주하는 10만여 이북도민들의 망향의 한과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먼저 세상을 떠한 이북도민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남운 연합회장은 “1세대가 고향을 떠나온 지 70여 년이 흘러 유명을 달리하고 노환과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이 늘어 가슴 아프다”며 “하루빨리 이 땅에 통일의 날이 찾아오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이북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떠난 영령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는 망향의 사무친 정을 간직한 이북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남과 북의 평화통일에 앞장서고 북한과의 농산물과 의약품 지원 협력은 물론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늘리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통일플러스센터를 세워 보다 체계있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이북도민 망향탑은 지난해 9월, 전남에 거주하는 이북도민들의 망향의 한과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3억 원을 지원해 건립됐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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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홍보단, 日서 대회 집중 홍보나고야시 유력인사 잇따라 면담... 대회 참가 및 지원 호소 나고야 수영협회장 “응원차 팬들과 함께 광주 방문할 것”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원회, 컨벤션뷰로 등으로 구성된 광주수영대회 홍보단이 일본을 방문, 나고야 시장, 나고야수영연맹회장, 나고야 거류민단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수영대회를 중점 홍보하고 참가를 요청했다. 광주수영대회 홍보단은 미노와다 아키라 나고야시 수영협회회장을 면담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21년 일본 후쿠오카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홍보단은 “2019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 2021년에는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일본 수영인들과 수영팬들이 광주대회의 진행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며 광주대회 참가를 제안했다. 이어 “특히 광주세계마스터즈선수권대회에 나고야 수영 동호인들이 대거 출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노와다 아키라 수영협회장은 “개인혼영 세계기록 보유자인 오하시 유이 등 나고야 출신 선수 응원을 위해 팬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할 것이다”며 “다카하시 시게이루 아시아수영연맹 마스터즈 위원장 겸 일본수영연맹 마스터즈 위원장에게 많은 일본선수들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화답했다. 홍보단은 이어 나가세 다모추 기타나고야 시장과 면담 및 오찬을 하며 대회 기간 중 광주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나가세 시장은 “현재 광주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무진들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광주시청에서 특강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배석한 나고야시 체육진흥과장에게 “광주수영대회 기간 체육계 차원의 방문단을 꾸려 광주를 방문하라”는 지시를 했다. 광주시 특강이 이루어지면 나고야와 광주간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보단은 아이치현 등 일본 중부의 4개 현을 관할하는 주 나고야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 대회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환성 총영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치루는 대회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 체육계와 지방정부 책임자를 활발하게 접촉하는 한편 경기 티켓 판촉활동을 하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일본 나고야 방문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본 마스터즈 동호인들의 대회 참가와 광주 관광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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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곡성 산촌마을서 소통행보19일 죽곡면 상한마을 주민․토란 멜론 작목반과 현장 민박간담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저녁 곡성 죽곡면 상한마을을 방문해 50여 명의 마을 주민, 토란․멜론 작목반 회원과 별을 보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민박간담회는 올 들어 두 번째다. 민박간담회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이상철·정옥님 도의원, 강덕구 군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마을회관을 들러 20여 명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인근 다봉관으로 장소를 옮겨 30여 명의 멜론․토란 작목반 회원과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병조(67) 마을 이장은 “상한마을은 2009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돼 연간 8천여 체험․숙박객이 찾는 곳으로 감, 밤, 매실, 고사리 등 친환경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산촌마을”이라며 “도지사께서 이런 산간마을까지 방문해줘 매우 고맙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애순(70) 부녀회장이 건의한 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의 “누릉지 공장을 설립해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제안에 “유 군수와 상의해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을에 거주하는 김경수 조선대 교수의 “장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선 “장수 어르신이 많은 전남의 여건에 적합한 제안”이라며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동행한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마을 주민 김재섭 씨는 문화쪽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자신의 창작곡 ‘섬진강에 부는 바람’ 피리연주를 선보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지사 일행은 이어 다봉관으로 자리를 옮겨 멜론·토란 작목반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김 지사는 “곡성 멜론과 토란이 전국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재배농가의 땀과 열정이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멜론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등을 통해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까지 아우르는 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젊은 농업인 육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 지원을 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적극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해 작목반원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해 젊은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전남과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한살림 등 3대 생협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판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토란 공동선별기, 자동탈피기와 같은 농작업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계속 공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 삶의 현장을 계속 찾아가 도민 의견을 경청,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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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 주장19일 보도자료 통해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곳곳 허점 주장 여수 산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당국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 측정 주기와 규제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형 사업장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 자가 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8,932개소) 중 총 16,976개소(28.8%)가 모든 대기오염물질 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599개소 중 4, 5종시설 수는 2,074개소에 이른다.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도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신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배출부과금 징수도 불가하게 되어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2015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면서 강화 배출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와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등 4곳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의원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자가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초과부과금 산정 방법이 없어 미부과 되는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희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EM)입력 대상 사업자 4,594곳 중 미입력 사업장의 비율은 8.3%이고, 전남의 경우는 11.4%로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 시 대기배출관리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희 의원은 특히 “이번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남도와 환경부는 지역에 등록된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서류 및 측정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전남도의 기본배출부과금은 2016년 18억8천여 만 원에서 2017년 17억4천여 만 원, 2018년 17억3천여만 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배출부과금은 2016년 8200여 만원, 2017년 1억여 원, 2018년 1600여 만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