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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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관습헌법은 히틀러 이론"`사법쿠데타'발언 이어 파문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16일 국회 정 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인 관 습헌법론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 라고 주장할 예정이어서 같은 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어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 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다. 21세기의 이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인가"라 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 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헌재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던 이목희 의 원의 발언에 대해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 는지 지켜봐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 쏟아 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소 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가 보 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 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는 세간의 속평을 마냥 쉽게 비아냥거림 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 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 소로 바꿔 달아야 격에 맞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해 "제대로 된 (경제) 대안을 내고, 입에 발린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라"면서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원고 그대로 읽을 경우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민변 소속인 김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역 구다. j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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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쟁사' 4.3왜곡 수정(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아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내용이 수정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 4.3처리 지원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7월 발 간한 '6.25 전쟁사' 제1집의 제주 4.3사건 관련 내용을 수정, 별지로 만들어 '6.25 전쟁사' 배부처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9월 제주 4.3처리 지원단과 '6.25 전쟁사' 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기술한 4.3 관련 내용 35건을 바로 잡기로 합의한 데 따 른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제주 4.3특별법'에 명시한대로 '4.3사 건' 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하고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 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또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라는 내용도 삭제하고 인민 유격대 창설시기를 '1947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김익렬 연대장의 4.28 협상과 관련한 내용 중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각각 수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1947년 3.1사건 이후 2천500명을 검속하였다.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하였다'는 내용과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됐다',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 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 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결론 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 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 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사 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해 진 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6.25전쟁사를 재발행할 때는 수정문을 본문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제주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발간한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와 관련, "'6.25전쟁사'가 4.3을 폭동으로 규 정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군사편찬연구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었다. j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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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아르헨티나 과거사규명 공감표시>(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김범현기자 = 아르헨티나를 방문중 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16일)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규명 노력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언급을 해 관심을 끌었다. 첫번째는 국회의사당 `에바 페론'룸에서 다니엘 오스발도 시올리 부통령 겸 상 원의장, 에두아르도 오스카르 카마뇨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였고, 두번째는 네스 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공식만찬 석상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경험이 한 국과 매우 비슷한 면이 많고, 특히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거 국 가의 불법행위, 묻혀져 있는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있다는 점이 그렇다"며 "저 도 (과거사 청산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관심도 높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만찬석상에서 "과거사 청산 등의 개혁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순방국인 브라질과 칠레도 과거사 규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유독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표시한 것은 단순히 첫 방문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군부 등의 반발을 감안,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 진실규명보다는 과거의 상처 치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군부독재 기간에 저질러진 살인과 고문, 납치, 실종 사 건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국민화합법'을 폐기하는 등 국내 보수파들과 정면 대결 을 벌이면서까지 과거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 을 주었을 법하다. 이른바 세나라 모두 2000년 이후 좌파정권이 등장,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 됐던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유일하 게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적라는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알폰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군사정권때의 호르헤 비델라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납치.고문에 개입한 연방경찰 간부와 군정 관계 자들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등 단죄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부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알폰신 전 대통령은 86 -87년 인권침해 면책법인 `의무복종법'과 `최종해결법'을 제정했으며, 알폰신에 이 어 집권한 메넴 전 대통령은 90년말 "아픈 과거를 잊자"며 군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 했다. 하지만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군부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이들 사 면법 폐기의 국회 통과를 이끄는 등 군사정권 당시 `부도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회수'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최후 판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군부독재 시 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추진중인 노 대통령이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 얼룩진 군부를 혁신하겠다며 과거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키르츠 네르 대통령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역사읽기'를 통해 과거사 규명에 대 한 의지를 새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br@yna.co.kr uni@yna.co.kr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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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주적' 삭제 가능 시사윤광웅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최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훈시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정책 최고 책임자가 주적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은 국방백서를 내년 1월까지 발간하되,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적 개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윤석 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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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장관 교체..정부 분위기 엇갈려>(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미 국무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온건 합리주의자인 콜린 파월 장관이 사임하고 후임에 비교적 강성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라이스 보좌관이 비록 강성 인사이기는 하 지만 지난 4년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한반도에 대해 많이 `공부'한 만큼 그가 국무장관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 미2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는 등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 고 있던 파월 장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파월 장관은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며 "미 국무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관철시키기는 했지만, 상대 방을 배려하는 자세는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는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한미관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며 "후임에도 파월 장관 못지 않게 한반도에 애정이 있는 인물이 임명돼 한미관계를 한층 더 안정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도 `미 국무장관이 바뀌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 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사람이 바뀐다고 금방 정책이 바뀌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강성 인물인 라이스 보좌관이 후임 국무장관이 될 경우 아 무래도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바뀌는 것이 물론 우리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민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자신있게 미국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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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문전박대' 전공노 산개(散開)투쟁경찰과 `숨바꼭질'..철도파업처럼 `문자메시지' 지침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 노)가 정부의 원천봉쇄로 서울 시내 대학 곳곳을 옮겨다니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전공노는 14일 밤 서울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전야제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 이 길목을 차단하자 갑자기 집회장소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꿔 집결했다. 장소를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 무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명시설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조합원 수천 명은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며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연 출됐다. 전공노는 "경찰이 15일 새벽 급습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전야제를 시작한 지 2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숙소를 각자 마련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한양대에 집결, 총파업 결의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지자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학교에서 빠져나간 뒤 이들은 건국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경찰이 첩보를 입수, 경찰력을 배치하려고 하자 이를 바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가 이처럼 파업을 진행하며 집회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 법당국의 검거활동과 집회 원천봉쇄 등 정부의 대응이 `예상 밖으로' 강도 높게 진 행되고 있는 데다 집회장소로 쓰이는 대학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한양대는 전공노 조합원 500여명이 모이고 기자회견까지 열자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는 등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공노는 비상 연락망을 동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 XXX대학으로 집결', ` 경찰 급습, 산개하여 대기'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침을 신속히 내려보내고 있 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산개투쟁은 지난해 7월 철도노조가 일사불란하게 산개 총파업을 벌였을 때 쏠쏠히 효과를 본 방법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갑자기 투쟁 대오가 학내로 진입하면 당연히 대학 측이 환영 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때문에 산개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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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 대통령 규탄성명 채택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행한 북핵발언과 관련해 의원총회 명의의 규탄성명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북한 핵무기는 방어수단'이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입장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92년 제네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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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연인과 지난 봄에 결별했다[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규창 기자] '욘사마' 배용준이 연인과 결별한 사실이 공개됐다. 15일 배용준의 소속사측에 따르면, 배용준과 이씨(24)가 지난 봄에 "각자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 배용준의 매니저는 "이전에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보지 못했었다. (이씨가) 6개월 전쯤에 다시 공부를 위해 외국에 나갔고, 서로 자신의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며 "자연스러운 결별"이라고 말했다.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결별'을 선택했고, 지난 봄 배용준은 이 같은 결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를 알리지 않고 묵묵히 화보집 준비에만 매진했다. 지난해 12월 배용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교제사실을 밝힌 이씨는 런던필름스쿨에서 유학한 재원으로, 배용준은 "진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씨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배용준측은 "각자의 일에 전념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별"이라며 "아름답게 보아 달라"며 당부했다. ryan@mtstarnews.com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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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게릴라식 총파업..장기화 가능성전국공무원노조가 정보전에서 정부에 한 발 앞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전공노는 정부 쪽 정보를 토대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총파업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끈다는 계획이고 일단 파업 첫날인 15일 분위기도 그렇게 흐르고있다는 것. 15일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이미 예상한 바 였다"며 "총파업에 돌입하기전부터 총파업 후 한달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된 파업일정으로 조합원들이 지칠 경우 이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새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시킬 계획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찰 조치앞서 선제대응 양상.."전국에 깔린 공무원이 우리 정보원" 이처럼 전공노가 정부에 대응해 장기전을 계획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전에서 정부보다 한발 앞서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 전공노는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노는 15일 아침 한양대 학생식당에서 집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학교로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긴급히 흩어졌다. 지난 1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총파업 전야제에서도 경찰이 학교로 진입할 것이라는 정보가 전해지자 전공노 지도부는 즉시 산개 투쟁지시를 내렸다. 전공노는 당초 파업 전야제를 서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회장소를 연세대로 긴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관계자는 "전국에 깔린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정보원"이라며 "선·후배, 지역 연고 등을 이용하면 정부 쪽 정보를 빼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 경찰, 일제검거 사실상 어려울 듯..총파업 장기화 우려 총파업 계획 역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 지도부는 위치를 철저히 감춘 채 투쟁지침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내리고 있다. 집회 장소 역시 상황에 따라 재빨리 변경하고 있다. 경찰은 파업가담자들을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노의 `게릴라`식 산개투쟁으로 일시에 전공노 조합원들을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총파업 첫날인 이날 경찰이 검거한 조합원 수는 112명에 불과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지도부급 인사는 김형철 정치위원장 1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총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산하 조합원이 28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치고 빠지기 식의 산개투쟁을 지속될 경우 자칫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