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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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생 33.4%가 실업자1년새 100명 이상 증가 ... 사회단체에 6명 취업 올해 사상 두번째인 957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배출되는 가운데 수료생 33.4%가 일자리를 잡지 못해 법조계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수료식을 갖는 957명 가운데 아직까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수료생은 320명으로, 전체의 33.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966명이 수료할 당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수료생은 21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100명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측은 "현재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금융회사, 기업체 등에서 구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들 채용이 마무리 되면 지난해와 유사한 정도의 취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료생 가운데 예비판사는 97명이, 검사로는 94명이 임용된다. 예비판사와 임용 인원 가운데 여성이 절반 정도인 47명을 차지했으며 검사도 여성이 36명을 기록, 여성파워를 과시했다. 한편 올해 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은 113명, 고용 변호사로의 취업은 39명으로 집계됐다. 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개업하는 수료생도 1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사무처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으로는 11명, 삼성과 SK 등 일반 기업으로는 13명이 진로를 정했으며, 민주노총(1명), 아름다운재단(1명) 등 사회단체에도 6명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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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미술관 ‘141인의 2005년 새해인사전’ 오픈황영성·우제길·진원장씨 등 141명 출품 ... 오는 28일까지 전시 조선대학교 미술관(관장 최영훈)은 ‘141인의 2005년 새해인사전’을 18일 오후 3시 오픈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황영성·우제길·진원장씨 등 141명의 미술인이 신년인사를 연하장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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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져정부, 덩어리 35개-개별 1천여건 규제 풀기로 아파트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가 이르면 상반기 중 현행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는 1/4분기 안에 신탁업 겸업이 허용되고 부동산 임대ㆍ매매의 중개 및 자문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도 사용량 등을 감안해 올해 내 일부 업종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 개별규제 1000여건과 일선기관 규제를 집중 정비하는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부터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대출중개, 위험관리시스템 판매 등으로 확대되고 4/4분기부터는 MMF투자자산 중 예금 및 CD의 만기제한(현재 6개월 이내)이 완화된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1/4분기 내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농업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농지취득이 가능했던 종전의 ‘농업인 출자 의무비율’을 폐지,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개인이 사망했을 때 생계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만 지급됐던 사망일시금이 앞으로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는 직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수급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 밖에 ▷제3자의 고의과실도 의료급여 지급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3000원 미만의 경품제공 허용 ▷주유소, 화원(꽃가게) 등의 일회용 쇼핑백 무료제공 허용 ▷약사 또는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약국 허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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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대형 할인마트 선물용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 신고 국번없이 1399 설치운영 ... 신고자 최고 30만원 포상금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불법유통을 사전 예방키 위한 특별단속반을 가동,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 선물용품에 대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6일까지 위생공무원 12명, 민간명예감시원 60명 등 총 72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무신고제품에 대한 제조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제수용 식품인 우엉과 토란, 고사리 등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과 대형 할인마트 선물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과대포장 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성수식품인 과실류를 비롯해 나물류, 생선류 등 제수용품과 식육제품, 다류, 음료류, 과자류 등 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등 불량식품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압류폐기하고 이들 식품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 및 자치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신고 받기 위해 국번없이 1399를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의 신고 및 정보제공을 받기로 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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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부부 아름다운가게 일일판매"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주일인 15일 오전 부인 정말례 여사와 쌍촌동 염주동성당 인근 일신아파트 상가지하에서 열린 시 직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일판매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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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형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착수대형사업 아이템 적극 활용 ... 24일 실국별보고회 전남도는 올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친환경농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나노산업, 대체에너지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도에서 역점 추진중인 10대 핵심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남발전정책자문위에서 제안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아이템을 적극 활용하고 실국별 지역개발전문위와 투자유치, 농업, 문화관광, 사회복지, 해양수산환경 등 10개전문위와 함께 오는 24일 실국별보고회를 통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 있는 대형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에 건의할 중점발굴대상사업은 SOC사업은 물론 친환경농업, 해양바이오산업, 향토산업, 관광산업, 소재부품·항공우주산업, 나노산업 등 도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중·대형프로젝트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정부예산순기에 맞춰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우선 1단계로 2월까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지원요청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해 3월중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2단계인 3월부터 5월까지는 2006년도의 부처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활동을 강화하고 3단계인 6월부터 9월까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활동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방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5일 열린우리당 전남지역구 국회의원과도 2005년도 주요 도정과 2006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3-4월중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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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개발 연내 1단계 착공관광ㆍ문화ㆍ레저ㆍ휴양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투자자 적고 '돈벌이' 되는 사업 정도에 그치지않겠느냐는 지적도/ 서남해안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17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해안 개발에 대한 밑그림과 연내 1단계 착공 일정 등을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고위 관계자가 서남해안 프로젝트의 윤곽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는 당초 전남도가 추진하려던 이른바 J프로젝트의 규모를 훨씬 초월한 개발사업으로 확대된 셈이다.우선 300만-5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시범사업이 연내에 착공된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의 개발전략은 해남과 영암 간척지에 관광과 문화ㆍ레저ㆍ휴양이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이는 환경과 생태, 경관, 지역주민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개발로 이뤄진다. 또 주변 다도해의 섬과 해안 등을 활용한 개발이 함께 이뤄지며 이 경우 최대 개발면적은 9천만평까지 확대된다.다이아몬드 모양의 신안 섬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 실버타운 등 다양한 테마별 관광개발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와함께 단계별로 기존에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2000-2009년)과 정부가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이른바 주요거점별 허니포트(Honey―Pot)방식도 도입된다.또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연계, 내륙권 개발의 효과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300만-500만평 규모의 시범사업을 조기에 착공,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이른바 J프로젝트 후보지인 영암 삼호와 해남 산이 등을 중심으로 전체 개발면적 3천만평중 일부가 대상이다. 다음달 15일까지 선도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관광공사나 전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이 시범단지에는 당장 착공이 가능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과 해양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시범단지 300만평에 건설투자비 7조원, 1천만평은 22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의향을 보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골프장 등 일부 '돈벌이'가 되는 사업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빠른 시일안에 선도기업을 정한 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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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인기 코너 '브레인 서바이벌' 출연 113번째 우승자로 등극 춘자가 자신의 모교에 난생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하게 돼 깊은 감회에 잠겨있다. 춘자는 16일 방영된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인기 코너 '브레인 서바이벌'에 출연, 113번째 우승자로 등극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모교인 경기 산본중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까지 얻었다. 이날 춘자는 출제된 모든 문제를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 놀라운 만점 실력을 과시하며 주변으로부터 감탄을 이끌어냈으며, 본인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연신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춘자가 더욱 뿌듯할 수 있었던 것은 영예의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 외에도 우승 상금이 바로 모교 경기 산본중학교 앞으로 장학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춘자는 이른바 재학시절 선생님들의 속을 꽤나 썩이는 이른바 '사고뭉치'의 톡특한 아이였으며, 이로 인해 졸업 이후 늘상 마음 속에서 묵직한 짐을 하나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춘자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처음으로 모교에 좋은 일을 하게 된 것같아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는 벅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 m.net-kmtv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에서 2004년 최고의 여자신인상을 거머쥐며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한 춘자는, '브레인 서바이벌'외에도 1월 2일 SBS<도전 1000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산뜻하고도 기분 좋은 일로 2005년을 맞이하고 있다. 춘자는 당초 R&B발라드 '사랑은 늘 어렵다'를 통해 타이틀곡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발라드곡이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주위의 설명에 따라 댄스곡 'face'로 후속곡 활동을 대신 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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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조기착공 유보” 반발 확산광주시의원 성명발표 등 발끈 ... "국가 균형 정책에 역행"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불가' 천명에 대해 광주시의회 등 지역정치권이 국가 균형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0여명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리의 발언은 2015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온 호남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이 총리는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총 매진하고 있는 광주는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민의 여망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부는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조기에 착공해 완공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런 기류를 감지, 광주시당 위원장(양형일 국회의원)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이 총리 발언으로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이 유보되거나 변경될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호남고속철 문제는 광주시의회가 오는 25일께 임시회를 열어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의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인데다, 민주당 중앙당도 지역민심 파악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확산될 기미다. 사진-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0여명은 이해찬 총리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불가' 발언과 관련,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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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결식노인 급식비 현실화 나서반명환 의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확보하겠다" 무려 5년 여 동안 1520원으로 묶여있는 결식노인 급식지원비에 대한 현실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의회가 독자적으로 식대 인상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반명환의장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식노인들에게 지원되는 한끼 당 급식단가가 1520원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와 협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한끼당 급식비를 1000원 인상, 2520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급식비가 인상될 경우 현재 광주시와 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급식소 27곳(일일 이용자 2300여명)에 연간 지원되고 있는 11억7000만원에서 추가로 6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의회는 시에서 결식노인들을 위한 식대 지원액을 올릴 경우 각 구에서도 구비예산을 더불어 증액,결식 노인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 의장은 "이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두가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힘쓰겠다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다"고 설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