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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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일괄 사퇴'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 금품 수수 의혹' 책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이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결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0일 "최근 불거진 계약직채용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짐에 따라 노조 긴급회의 끝에 17대 노조 집행부 전원이 사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집행부는 조만간 상시 간부 120여명 전원이 일괄사퇴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주께 노조대의원 대회를 열어 집행부 사퇴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곧바로 차기 노조집행부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기아차 노조 간부가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거액의 취업 사례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그동안 내사를 벌여왔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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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동철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1심 선고공판, 7건중 5건 유죄로 인정 ... 의원직 유지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는 20일 오전 9시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 기부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등 기소된 공소사실 7건 가운데 2건은 무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친교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현행 선거법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한 한 점 등을 참작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93년 12월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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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된 로마 비너스 발굴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 마르살라 지역에 목이 없는 로마 비너스가 발굴되었다. 이 비너스는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재료는 그리스 대리석이었다. 한창 발굴 작업 중인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발견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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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담배 끊을까?청와대 실외에서도 금연 … 17일부터 계몽 뒤 설 직후 완전 금연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설 직후인 2월 14일부터 완전 금연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의 주도로 지난 17일부터 계몽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박재갑 국립 암센터 원장을 초청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강연도 듣고, 흡연 직원들로부터 금연 서약서도 받는다. 현행법상 공공 건물 내 흡연은 금지돼 있지만,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실내 완전 금연, 실외 제한 금연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오는 2월부터는 아예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담배 자판기를 철거했고, 매점에서도 담배 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으로 나가 피우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실외에는 재털이도 없애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와대측은 580여명의 직원 중 20% 정도가 흡연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들이 금연 서약서를 쓴 뒤 금연에 성공하면 금일봉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 수석급 중에서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만 흡연파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는 가끔 담배를 얻어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 금연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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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고위직 인사단행관광체육국장에 김용환 투자협력관 ... 비서실장에 한재환 북구 부구청장에 행정직으로 전직한 문 인 건설국장 임명 전남, 본청 기획관에 강진원 ... 공보관에 정인화씨 발령 광주시와 전남도가 19일 각각 국장급과 준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이날 김용환 투자협력관(행정직렬)과 양계열 도시계획과장(기술직렬)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13명에 대한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에 따라 김 투자협력관은 신설된 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양 과장은 건설관리본부장을 맡게됐다. 시는 "행정직렬의 경우 국내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발탁했으며, 기술직렬은 기술직 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며 "전보인사는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사업을 감안,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이사관급 전보인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입한 김동률씨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보직을 받았으며, 이호준 북구 부구청장과 윤재철 전 문화수도추진단장은 각각 국방대학교와 자치인력개발원으로 교육파견됐다. 특히 기술직인 문인 건설국장은 이례적으로 행정직으로 전직한 뒤 광주 북구 부구청장을 맡게돼 광주시 전직 1호 공무원으로 남게됐다. 시설 부이사관급에서는 건설관리본부장이었던 김영진씨가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서기관 전보에서는 송상락 자치행정과장이 문화정책관, 한재환 문화예술관장이 비서실장, 강신기 총무과장이 투자협력관으로 부서를 옮긴다. 또 양회주 전 문화예술과장이 총무과장, 오승희 비서실장이 자치 행정과장을 맡게됐다. 전남도도 이날 본청 기획관에 강진원, 공보관에 정인화씨를 발령하는등 준국장급 8명을 전출입 인사를 단행했다. 박정규 자치행정과장을 고흥부군수로 최창원 총무과장을 화순부군수로 발령하는등 부단체장 12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전남도는 전공노 파문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문책성 인사로 도산하 외청등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시장과 도지사가 민선3기 하반기를 이끌어갈 정책구상아래 부분적으로 코드 인사가 단행됐다는 평가다. 한편 시ㆍ도 공직협이 내일 이번 인사에 대한 공식논평을 내놀 예정이어서 내부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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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50선 돌파지난해 5월 이후 8개월만에 다시 상승 코스닥시장이 5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50선을 돌파했다.특히 코스닥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17.72%나 상승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57포인트(1.46%) 상승한 455.59로 장을 마쳤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4.30포인트(0.46%) 떨어진 916.27에 마감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랠리 동안 차익을 실현한 뒤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450선 돌파를 이끌어냈다. 개인들은 이날 하루 3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하지만 외국인은 504억원, 기관은 3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체 거래대금도 1조7796억원을 넘어서 2003년 7월 8일(2조1382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수 500선까 지 내다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닥시장 급등세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벤처ㆍ코 스닥 활성화 정책 △실적개선과 저평가에 따른 가격 매력 등을 꼽고 있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의 코스닥 상승세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지수 500선까지는 올라야 본격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가 활개를 치고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 단기에 급등한 데다 개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실적과 무관한 소형주 위주로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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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全大 “김상현도 있다”2월3일 대표경선 출마 ... 한화갑 대표와 양자대결 민주당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 ‘김상현(사진)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당초 전당대회 판세는 한화갑 현 대표의 재선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양자대결구도로 바뀌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최근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찾아와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마를 권유해 결심을 했다”고 경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독자 출마를 고려 중이던 이정일(李正一) 의원과 김경재(金景梓) 장재식(張在植) 전 의원도 김 전 의원을 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김 전 의원의 출마결심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한 대표 측은 겉으로는 느긋한 표정이다. 한 대표와 측근인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18일 “후보가 많이 나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 당에 도움이 된다”며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만큼 당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했고, 김 전 의원은 마감일인 19일 등록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국과 아시아 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아시아 네트워크’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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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帝피해 보상 긍정검토”진상규명위 2월부터 피해자 신고 받아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후속 대책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차원의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300만 원과 함께 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소요 예산이 비공식으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한일협정 문서 공개…‘구걸외교’ 논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 보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지도급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이날 일제강점기 징용자와 징병자, 군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주도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김경석 회장(79·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은 이날 “27, 28일경 태평양전쟁 보상추진협의회 등 전국 15개 유족단체의 연합체를 결성해 일본과 한국 측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자체 보관 중인 문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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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올 벤처 1조5천억 지원실패기업 패자부활전 마련 ... 무료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도 함께 지원창업위한 ‘뉴스타트 벤처펀드’도 신설 산업은행이 올해 벤처기업 투자ㆍ융자에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산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이었던 500억원의 30배 규모에 달하는 것인 데다 새해 들어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있다. 18일 산은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정책과 경기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그 일환으로 ‘벤처기업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차세대 성장엔진 개발을 위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산은은 이를 위해 올해중 벤처기업에 투자ㆍ융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숨통을 터 주겠다는 것이다. 또 과거 벤처가 붐을 이뤘던 당시 기술력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에 대해 ‘패자부활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기획 및 마케팅, 자금조달에 실패한 ‘망한’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평가한 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을 지원, 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복안에서다. 산은은 새롭게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창업벤처를 위해 ‘뉴 스타트 벤처펀드’도 신설키로 했다. 업체당 20억원 한도씩 자본금을 출자한 뒤 해당 기업을 육성, 향후 기업공개(IPO) 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거래중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확대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료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산은 기획관리본부 김종배 이사는 “그동안 기술력이 아닌 담보 등으로 대출을 해왔던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향후에는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해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철저한 기술력 평가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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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수 없는 포장 판매쌀소시모 “생산연도ㆍ원산지ㆍ도정일자 등 미표기도 수두룩” 포장판매되는 쌀의 등급이나 도정일자, 품종 등 포장쌀 품질 표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18일 “백화점과 할인점 등 667개 유통업체 매장에서 4289개 포장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8%가 의무표시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면서 “특히 등급 표시를 한 포장쌀의 경우 전체 가운데 10개 중 9개꼴로 최상등급인 ‘특’으로 매겨져 있어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부는 포장쌀에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연락처, 품종, 도정일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265개 제품이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품종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것도 각각 221개,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특히 2672개 포장쌀에 대해선 등급 표시 실태를 따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23%가 양곡관리법을 어기고 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표시가 있어도 92% 제품이 ‘특’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 등급이었다. ‘보통’ 등급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포장쌀 등급 표시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소시모는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는 포장쌀의 겉 표시만 믿고 제품을 고르지만 이번 조사 결과 포장쌀 품질 표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