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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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신 보험등 이달까지 들면 돈 번다내달부터 생명보험료 최고 30% 올라 다음달부터 생명보험료가 최고 30% 오른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장만할 생각이 있는 소비자라면 이달 중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대한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5~1% 포인트씩 인하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높으면 보험금 중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고객이 내야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통 예정이율이 1% 포인트 내려가면, 가입자 연령과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월 보험료가 종신보험은 20~30%, 건강보험 20~25%, 암보험은 25~30% 정도 오르게 된다. 가령 만 31세인 남자가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17일 현재 A사 월 보험료는 14만4000원이다. 하지만 예정이율이 1% 포인트 떨어진 후인 4월 1일부터는 4만2000원(29%)이나 많은 18만60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라고 보면, 총 1000만8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가입시기를 4월로 늦추면 보험료 부담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예정이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가능하면 과거에 높은 예정이율로 가입했던 보험 상품은 가능한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 보험컨설팅업체 ‘인스밸리’의 서병남 대표는 “보험료를 몇달간 연체해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 부활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한꺼번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종신·연금보험 등 가격 인상폭이 큰 상품을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암보험 등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예정이율 인하 전에 암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꼭 수술을 해야 수술비가 나오고 입원해야만 입원비가 지급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종합형보다는, 진단 즉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진단형이 실속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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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동철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광주고법, "금권 선거 유혹 뿌리친 점 등 참작,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선 이전 모임을 가진 경위와 성격, 참석자들과의 관계나 발언 등을 고려할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차별적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현행 선거법에 예비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경선 및 총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등을 참작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 2003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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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장애학생 도우미’로내년부터 특수학교에 500~600명 배치키로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특수학교 등에 배치돼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공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점차 확대 배치하도록 한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달 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내년에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은 “내년 3월 특수교육기관에 500~60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요구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한데 이어 2007년까지 이를 4천명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학부모나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과장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배치될 것”이라면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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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4%, 의-한의학 의료일원화 찬성"월간 굿모닝닥터 전국 개원의 등 의사 78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방의 CT사용 여부에 대한 판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한의학을 배제하고 양의학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인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월간 굿모닝닥터(www.gmdoc.net)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개원의 등 의사 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4%인 428명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0대는 63%가 긍정적 평가를 내려 젊은층일수록 의료일원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의·한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설문 결과로, 의사들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 만족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당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 19%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는 불만족도가 85%에 달했다. 의사들은 불만족스러운 원인으로 병원경영악화(7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18%)을 들었다. 환자 수 역시 높아진 불만족도에 비례하듯 ‘줄어들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환자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묻자 71%가 ‘환자수가 줄었다’고 답했고, ‘늘었다’고 응답한 의사는 8%에 불과했다. 특히 ‘환자가 줄었다’고 답한 의사들 중 ‘50%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이도 3%나 있어 병원 경영 악화정도가 얼마나 심각해 졌는지를 반증했다. 이밖에도 의사들중 82%가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의술의 사회환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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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작품 최고경매가 경신미공개 '아이들' 3억1천만원에 이중섭 화백(1916~56)의 미공개작 ‘아이들’ 이 16일 오후 서울옥션 경매에서 3억1천만원에 낙찰돼 이중섭 작품의 최고 경매가 기록을 경신했다.<사진> 그동안 이중섭 작품의 경매 최고가는 2000년 10월, 6호 크기의‘풍경’이 기록한 2억8천만원이었다.낙찰된 작품은 2호(24×19㎝) 크기로 벌거벗은 아이 둘이 개구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맑은 동심의 세계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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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특기 찾아라”올 하빈기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 분야 이동할 경우 경력발전위원회 승인 거쳐야 내년부터 7∼3급 공무원들은 모두 전문분야를 찾아야 한다. 공직에 들어온 뒤 3년이 지나면 전문분야를 정해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로 이동할 경우 부처 내에 설치된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 부처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 3년 후 전문분야 찾아야 경력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행정직은 ‘工’자형, 기술직과 특별채용자는 ‘T’자형의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工’자형은 공직에 들어온 뒤 3년간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며 적성·역량에 맞는 직위를 발견토록 하고 3년이 지나면 전문직위를 지정, 과장 때까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한다. 이어 국장(3급)이 되면 다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일반관리 능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T’자형은 기술직과 특채자의 경우 공직에 들어올 때 전문분야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1∼3급이 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Z’자형 순환형 보직경로제에서는 특정직위가 비면 충원을 위해 연쇄적으로 연공서열 위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고유기능이 유사 전문성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지정된다. 반면 총무·기획예산·감사·공보 등은 ‘공통분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행자부의 경우, 혁신·행정조직·지방행정·지방세제·전자정부 등의 전문분야가 생긴다. ●이동 맘대로 못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진다. 각 기관에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경력발전위원회’가 꾸려져, 임용 후 3년이 된 공무원의 개인별 경력개발 수요를 조사해 전문분야를 지정해준다. 이후 전문분야 내에서는 순환인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전문분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전문분야에서 공통분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전문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부처간 전보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해서만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직위별 전보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지만 3급 이상은 1년, 3∼4급은 1년6개월, 5급 이하는 2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1개월21일이고, 과장급은 1년3개월5일 등으로 재임기간이 짧은 편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인사평가 때 10%의 가산점을 주고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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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시지가 2억7286만원2000년부터 고시… 국토로 거듭 확인 경북 울릉군 독도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2억7286만여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울릉군은 2000년 6월부터 독도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해 우리 국토임을 분명히 명시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경북 울릉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 총 금액은 2004년 1월1일 기준으로 2억6758만488원으로 평가됐으며, 올해는 평균 1.97% 오른 2억7286만9056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바위섬과 주위 32개 바위, 암초 등 34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편성되어 있다. 37필지 18만902㎡의 독도 땅은 잡종지 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지목이 모두 임야다. 독도는 2000년 6월 개별지가가 첫 공시된 이후 지난 3년간 개별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간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땅값은 ㎡당 평균 1508.38원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지역은 선박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산 27번지 일대 1804㎡와 산 28번지 일대 317㎡, 헬기장이 있는 산 35번지 일대 298㎡로 ㎡당 9만5000원이다. 가장 싼 땅은 서도인 독도리 산 20번지 임야 9만5008㎡로 ㎡당 239원이며, 다음으로는 독도리의 산 30번지 임야 6만4661㎡로 ㎡당 242원이다. 울릉군 지적계 관계자는 “독도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한차례씩 공시지가를 부여했으나 2003년까지는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약간 상향조정된 데 이어 올해도 평균 1.97% 정도 올려 오는 5월쯤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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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실 접근 제한"수시로 찾아와 편법변론 … 민원인 흉기사고까지 법원이 변호사와 민원인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법정 외 변론’을 막고 최근 잇따르는 법원 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통제와 법원청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청사보안개선방안을 확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에 CCTV 207대가 이달부터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설치 장소는 5개 법원의 모든 법정과 사무실이며 촬영된 내용은 법원 통제실에서 실시간 감시된다. 화면과 소리는 파일 형태로 보관된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들의 판사실 접근을 제한하고, 민원인들의 소동을 막기 위해 법원을 자유구역(법정, 은행 매점 등 편의시설) 제한구역(일반직원이 일하는 사무실 등) 통제구역(판사실, 기계실 등) 세 곳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부터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가려면 해당 층에서만 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인증카드를 받아야 한다. 인증카드는 사전에 예약해야만 받을 수 있고 모든 신청 기록은 전자 데이터로 남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판사실을 찾아 ‘얼굴 변론’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법정 폭력 사건도 잦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수도권 한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민원인의 흉기에 찔려 법복을 벗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 이동식 검색대, 비상벨, 전화발신추적장치 등도 올해 중으로 설치해 법원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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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최고 50% 폭탄세일신세계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할인점 신세계 이마트·롯데마트 등 주요 할인점들이 17일부터 생활필수품에 대해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폭탄 세일전’에 들어간다.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 심리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70개 매장에서 300여 품목의 주요 생활필수품 1000만점에 대해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표 생필품 물가안정 특별 기획전’을 연다. 캐라시스 샴푸, 린스 기획세트(800g+600g×2)가 50% 할인된 1만 1800원, 딸기(1.5㎏)가 50% 할인된 6980원, 새참 물만두(800g×2)가 50% 인하된 1만 4800원에 판매된다.200여가지의 제주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제주도 특산물전도 실시한다. 비가림감귤과 한라봉을 30% 할인 판매하는 한편 청견과 진지향 등 이색 감귤을 비롯해 제주 돼지, 갈치, 브로콜리 등 인기 제주 특산물도 내놓는다. 이 기간동안 제주 특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중 150명을 추첨,2박3일 제주도 여행권도 증정한다. 이인균 이마트 마케팅실장은 “최근 들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이 치솟아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3일까지 식품·생활용품·의류 등 모두 200여종 제품을 최고 50%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1등 바람 초특가 상품전’을 진행한다. 동원참치(6개들이) 3980원, 비트(3.3㎏) 8400원, 청정원 마요네즈+케찹세트를 1980원에 판다. 또 남성 정장 ‘10만원 기획’을 통해 정장+셔츠+넥타이를 10만원에 출시한다.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는 23일까지 샴푸·자반고등어·칫솔·세제 등 가정에 필요한 인기 생필품을 최고 50%까지 인하한 ‘생필품 최고 50% 파격가전’을 마련했다.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도 18∼24일 참외·여주 고구마·생닭·중하생우·선동 갈치·현미·한우 양지·간고등어 등 농수축산물을 50% 할인 판매하는 ‘반값 할인 대행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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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자체 혈세낭비 "신고 받습니다"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광장에도 사이트 개설 신고 접수 "전남도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해 주세요."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6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는 등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예산낭비 사례는 여전하다"며 "청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대응전담반을 구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를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자치단체간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사업의 중단과 보완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기획관리실장과 실국 주무과장으로 '예산낭비 대응전담반'을 구성,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예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수 있도록 정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