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우선 국립대 구조조정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충청·경북·경남·부산·전남·강원권의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가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게 할 생각이다.

충북대-충남대, 경북대-상주대, 경상대-창원대,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순천대-여수대-목포대-목포해양대, 강원대-강릉대-삼척대-원주대-춘천교대 등이 통합 또는 연합대학을 추진해 왔지만, 교수들의 반발과 대학 간 주도권 다툼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사립대·전문대 구조조정

교육부는 또 사립대 통·폐합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을 이달 중 확정,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에는 사립대의 합병·해산 때 설립자 가족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줄 것인지 등 재산처분 규칙이 담긴다. 사립대학의 부실(不實) 정도를 알리는 지표를 개발하는 계획도 들어간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및 기업들이 대학들의 교육실태와 경영여건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실행 계획도 이달 중 확정, 발표한다. 신입생 충원율·교원 확보율·취업률 등 학생·학부모가 직접 대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때는 제재가 뒤따른다. 사립대들이 자체 공개했던 예·결산 내역 및 경영분석, 등록금 정보도 올해부터는 사학진흥재단 포털 사이트에 일괄 공개된다.

◆구조조정 인센티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일단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는 200억원씩 600억원을 향후 2~4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전문대 10~15곳에는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사립대는 교육부가 미리 제시한 올해 전임교원 확보율(대학원 중심대학 55%, 학부 중심대학 54.5%, 산업대·전문대 40%)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가 작년 12월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안’은 2009년까지 전국 대학과 전문대 358개 중 87개 안팎을 통·폐합으로 없애고, 대입정원을 9만5000명 정도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