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국립대학 6개 감축... 사립대 통폐합 움직임도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6개 안밖의 국립대학이 통폐합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대학 6개 정도 2007년까지 감축
대학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가 범 정부차원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와 내년사이 국립대학 중 적어도 6개 정도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게될 전망이다.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통폐합움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5~6개, 10~12개 대학이 5~6개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경상대와 창원대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었다.
경상대와 창원대는 통합을 통한 양 캠퍼스의 특성화 방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대학본부를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통합캠퍼스를 제3의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경북대와 안동대 금오공대 등의 특성화를 통한 통한이나 연합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전남과 전북 강원지역도 4년제 국립대학과 국립전문대학, 산업대학들이 통합이나 연합 방안을 적극논의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진행속도 급물살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임명이후 정부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무관하지 않는데, 정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김영식차관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2009년까지 국립대 정원의 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국립대학은 일반4년제 대학이 24개 산업대학이 8개 전문대학이 7개 등 39곳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대학 중 오는 2009년까지 8곳 정도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올해와 내년사이 6~7곳이 통폐합 될 전망이고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통폐합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문을 닫는 대학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대학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립대학 통폐합 움직임도 늘어
사립대학들의 통폐합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개 대학법인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동시에 설립한 경우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일 설립자가 같은 대학법인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한 경우는 4년제 대학 27곳과 전문대학 30곳이다.
법인은 다르지만 대학과 전문대학을 동시에 설립한 경우도 6명의 설립자가 4년제 대학 7곳과 11개의 전문대학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이들 대학중 길병원이 설립한 경원대학과 가천의대 경원전문대와 가천 길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45개 일반 4년제 사립대학중 29곳, 산업대는 10곳 중 3곳, 전문대학은 143곳 중 47개대학이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의 사립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들의 엠앤에이(M&A:)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학구조조정 정부 의지 확고, 방안 무엇이 있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기회있을때 마다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부총리는 "대학을 혁신해서 지식연구와 인재양성에서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근으로는 통폐합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올해 확보된 예산이 8백억원에 불과하지만 김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에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 대폭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통폐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동시에 채찍도 마련돼 있다.
먼저 올 하반기 부터 대학정보 공시제가 실시된다. 또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된다.
대학정원 대폭 감축 전망
대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부터 대학정보 공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정보공시제 올 하반기 본격화 한다"며 "신입생충원율과 취업율, 재정상태, 교수확보율 등을 우선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입생충원율이 공개될 경우 미충원율이 높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입시에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남은 미충원율이 33% 전북 29% 강원24%로 심각한 상태다.
한때 정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들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당초 2009년까지 줄이기로 한 87개大 보다 더 늘어날듯
정부가 지난해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87개 대학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정원도 63만여명에서 54만여명으로 9만5천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문을 닫게될 대학은 훨씬 많을 전망이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대학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최소 백개 이상의 대학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감소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도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대학을 세우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사립대학들이 쉽게 대학 문을 닫거나 정원을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