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복지사ㆍ특수보조교사 등도 병역특례 추진

  사회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3일 "정부의 군 인력감축 계획과 국내 열악한 사회안전망 여건을 고려해 해외봉사자는 물론 국내에서 사회복지사, 특수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할 경우 군 복무를 대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복무 대체는 병역특례자인 산업기술요원과 공익근무자인 행정관서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지금도 해외봉사자 일부(2004년 기준 90명)가 군복무 대체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번 안은 광범위한 사회봉사활동 영역을 군복무 대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선 일차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서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90명에 불과했던 국제협력봉사요원 수를 올해 500명, 내년 1000명, 오는 2009년에는 3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오늘 비전2005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을 공론화하고, 후속조치로 관련예산 배정, 국제협력요원 확대 협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내 봉사단 파견사업본부 확대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달 중으로 사회복지사, 특수보조교사 등 국내 사회봉사활동의 군복무 대체 대상 범위를 확정해 당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관계부처과의 추가 논의 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이 같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국방부가 오는 2008년까지 군 인력을 4만여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도시락, 유아 영양실조 사망 등 사회안전망 미비 탓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예산문제 등으로 인력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군 정예화 계획에 발맞춰 사회봉사활동 인원을 군복무 대체자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안이 마련되면 국내에서는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에서는 개도국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