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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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서구청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검찰, "다소 과장 됐으나 허위사실은 아니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 판단

 광주 서구는 27일 "지난 5.31 선거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전주언 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9일 모 방송국 주최 후보 공동토론회에서 열린 우리당 후보인 김종식 전(前) 구청장에게 "광주 서구는 행정자치부가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확보의 경우 5개구 중 최하위이고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구청장은 또 같은 날 선거유세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뒤 열린 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나라당으로 또 옮기지 않겠느냐"고 말해 김 전 구청장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

 경찰은 전 구청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다소 과장은 됐으나 허위사실은 아니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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