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박혜자 복지여성국장 워크숍 자료 통해 밝혀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혜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오는 25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리는 '지역간 복지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복지수요의 지역별 편차가 현저하고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의 복지수요 지역으로 주요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면서 "2006년 현재 복지분야 도비부담율은 지방세수의 약 70%이며 이는 전국 평균 18%에 비하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제 실시와 지방이양사업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 부족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국장은 "복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제가 3-4단계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국장은 2005년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이후 불거진 미비점 보완과 재원 부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단.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박 국장은 단기적으로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0.94%에서 1.2%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지방비 부담이 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부분 재정을 보전하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내에 지자체의 복지현실과 재정력 등이 반영된 복지교부세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전남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전국평균을 2배 이상이지만 현재 노인복지비 산정시 노인인구 비율 반영은 비흡하다"면서 "보통교부세 사회보장비 산정시 차등지원 및 보장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광전연 정책워크숍은 이낙연 의원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법발의 특별보고에 이어 이석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분석과 재정분권 확립방안' 발표 등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