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덩어리 35개-개별 1천여건 규제 풀기로

  아파트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가 이르면 상반기 중 현행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는 1/4분기 안에 신탁업 겸업이 허용되고 부동산 임대ㆍ매매의 중개 및 자문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도 사용량 등을 감안해 올해 내 일부 업종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 개별규제 1000여건과 일선기관 규제를 집중 정비하는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부터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대출중개, 위험관리시스템 판매 등으로 확대되고 4/4분기부터는 MMF투자자산 중 예금 및 CD의 만기제한(현재 6개월 이내)이 완화된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1/4분기 내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농업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농지취득이 가능했던 종전의 ‘농업인 출자 의무비율’을 폐지,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개인이 사망했을 때 생계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만 지급됐던 사망일시금이 앞으로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는 직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수급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 밖에 ▷제3자의 고의과실도 의료급여 지급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3000원 미만의 경품제공 허용 ▷주유소, 화원(꽃가게) 등의 일회용 쇼핑백 무료제공 허용 ▷약사 또는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약국 허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