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퇴 전제될 입당원서 요구… '사실상 공직자 참여제한' 논란

 민주당이 오는 10월 치러질 전남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를 공모하면서 공직사퇴가 전제되는 입당원서를 요구해 사실상 공직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역대 군수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로 이번 신안군수 재선거에는 현직 공직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특위는 오는 10월 25일 실시되는 전남 신안군과 경남 창녕군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모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 13가지에 달하는 후보신청 서류 가운데 당적증명서 또는 입당원서가 포함돼 있어 현직 공직자들 사이에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수 없도록 규정돼, 입당원서 제출요구는 사실상 공직사퇴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안군수 재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한 공직자는 "당내 경선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쉽게 엄두를 낼수 없는 부분이다"며 "너무 많은 위험 때문에 당내경선 참여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당원서 요구는 민주당 경선에 뜻을 두고 있는 공직자들의 경선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후보군을 염두에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까지 낳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민주당 경선참여가 예상되는 공직자는 권흥택 광양부시장과 최창원 화순부군수, 남상창 전남도 홍보지원담당, 최명욱 신안군 기획예산실장 등 4-5명선에 달하고 있다.

 입당원서 제출 조항에 저촉받지 않는 공직자 출신은 박우량 전 하남부시장. 여기에 강성만 국제와이즈멘 신안군지회장과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 김일중 전 전남도의원, 최영수 전 관광공사팀장, 고판술 전 신안군의회 의장 등 정당인 출신을 포함해 총 10여명이 난립하고 있어 공직자 참여제한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 당적증명서나 입당원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 관행이었다"며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공직을 사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수 재선거는 고길호 전 군수가 지난 6월 3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됨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