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구속사태 지자체 파장…"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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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순군수 구속사태 지자체 파장…"우려가 현실로"

직원들 일손 놓은채 향후 사태에 촉각

 전형준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화순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 4기 전남지역 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시비로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선상에 있어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 어느곳보다 깊은 충격에 빠진 곳은 화순군. 검찰이 전 군수를 전격적으로 구속하자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채 앞으로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취임 1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법처리된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화순군수가 3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화순군과 군민들을 충격속에 몰아 넣고 있다.

 민선 1, 2기 수장이었던 임흥락 군수는 지난 98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민선 3기 임호경 군수는 지난 2002년 6월 취임 한달도 안된 시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런 와중에 민선 4기 전 군수까지 구속 수감되자, 화순군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화순군은 일단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지만 당분간 행정공백 사태와 현안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최창원 화순부군수는 9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최 부군수는 "군수 궐위사태를 맞아 조직의 동요를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군수 주관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공직자 기강확립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군민들은 역대 군수가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태에 대해 충격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구속사태로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이미 군수 당선무효가 확정된 신안군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궐위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선상에 있는 단체장들 때문이다.

 현재 오현섭 여수시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 중이고, 장흥군수와 담양군수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사태로 일부 단체장들이 검찰과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신속 및 강경처리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 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태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우려돼 왔던 선거후유증 사태가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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