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입법발의 10건 미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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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입법발의 10건 미만 '수두룩'

  목포시의회 무려 45건 최다… 김응열 신안군의원 29건 개인 1위

 지방의회 4년 회기동안 조례안 입법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의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가 발표한 '의회별 의원 입법발의 및 질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방의회 회기 동안 조례안 입법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지방의회는 보성군의회와 해남군의회로 각각 3건에 그쳤다.

 또 함평군의회는 4건, 무안군의회 5건, 영암군의회 5건(규칙, 규정 각 1건 포함), 곡성군의회·장흥군의회 7건, 장성군의회 8건, 진도군의회·구례군의회 9건, 고흥군의회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의회 회기 동안 입법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의회는 목포시의회로 무려 45건에 달했다. 개인 의원별로는 신안군의회 김응열 전 의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7대 전남도의회는 조례안 43건을 입법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정 질문이 가장 많았던 지방의회는 영암군의회로 무려 812건에 달했으며 나주시의회 391건, 함평군의회 311건, 완도군의회 309건, 진도군의회 254건, 강진군의회 243건, 장흥군의회 202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전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1, 2차 정보공개를 요구해 입법발의 현황을 분석했다"며 "구례군은 군정질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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