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여전히 학부모 몫 … 당초 취지 무색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생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목적으로 초등생 전원에게 1인당 2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3만원을 학습준비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꾀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상당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은 여전히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광주지역 9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경감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2만원, 저소득 자녀 3만원을 제대로 지급한 학교는 12개 학교(12.2%)에 불과했다.

 정부 방침을 준수한 학교는 광주 극락, 학강, 본촌, 진월, 문화, 효광, 문흥중앙, 삼도, 하남, 본량, 임곡, 광주 동초교 등이다.

 21개교(21.4%)는 2만원만 편성해 지급했고, 저소득 자녀 추가지원을 실시한 학교 역시 38개교(38.7%)에 불과했으며 이 중 7개교는 6500~9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초등생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한국교육의 기본방향인 무상의무교육에 부합한데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보니 준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측은 이에 따라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상 학습준비물 지원을 권장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전환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습준비물은 예외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 표준운영비 책정 때 학교측이 관련 예산을 학생 복지비나 학습준비물 지원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각 학교가 우선 순위를 고려하다 보니 지급을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