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배제 … 실효성 의문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2010년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F1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당초 포함시키기로 했던 내국인 카지노 허가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배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F1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3당 대표발의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예정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추진를 위해 F1 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의원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J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사안으로 여겨져 왔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건에 대해 국내 반발여론을 감안,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F1과 J프로젝트의 채산성 확보는 물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카지노의 사행성을 문제 삼아 일부 국회의원과 지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며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는 J프로젝트의  최대 핵심사업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일단 9월 정기국회 특별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