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경우 인구 감소로 부구청장 직급 하향에 의회사무국도 과로 격하

 광주시의 행정구역단위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채 10여년간 그대로 존치되면서 자치구간 재정과 인구 등의 불균형 심화로 각종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마저 충당하지 못한채 정부와 광역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민선 자치 출범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규모의 확장으로 서구와 광산구는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구는 인구의 감소로 부구청장의 직급이 하향된데 이어 의회사무국도 과로 격하됐다.

 또 북구는 자체 세입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비보조와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의료호보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마저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광주시 5개 구청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서구 68.9%, 광산 71.9%, 북구 94,6%인 반면 동구 105.1%, 남구 121.8%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최소한의 경비인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동구와 남구는 이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자치구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 5개 구청간 차이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인구의 변화 추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10년동안 서구와 광산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구와 남구, 북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95년 23만명이던 서구의 인구는 10년만인 2005년 말 현재 31만명으로 증가했으며 17만명에 불과하던 광산구는 30만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동구는 1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남구는 25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소했다. 북구는 지난 9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99년 47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5년 말 45만명으로 감소했다.

 동구의 인구 감소는 15만명의 자치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부이사관급(3급)인 부구청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으로 하향됐으며 지방의원의 정족수가 9명에 그치면서 의회사무국도 과단위로 낮춰졌다. 

 또 북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중앙정부 80%, 광역단체 10%, 기초단체 10%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복지예산 법정부담금마저 버거운 실정을 맞고 있다.

 이같은 자치구의 취약한 여건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5개구청의 사업예산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보조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사실상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도시구조의 변화로 자치구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95년 이후 존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민선 3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좌절됐으나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이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 자립도 확보 방안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서면서 환경훼손 등 또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5개 자치구 경계는 지난 95년 광산구 관할이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를 각각 서구와 남구로 편입 조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계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했으나 일부 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