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ㆍ증축 경우 평당 18만원 부과 예상

 오는 7월부터 건물을 신.증축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광주 북구 등 5개 일선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가 빈집 등을 파악하는 조사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빈집은 광산구 388곳, 동구 186곳, 서구 136곳, 북구 86곳, 남구 33곳 등 모두 8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사에 동원된 인력이 적은데다 기간도 짧아 실제로 빈집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일선구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이 도심 곳곳에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도로, 공원, 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나 용지확보 비용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광주 시내에서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평당 18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오는 9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보유. 양도세 강화 등에 맞물려 부담금 비율도 커지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실상 광주 구 도심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 북구 풍향동, 동구 계림동, 광산구 송정동 등 구 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낡은 집에서 평생 그대로 살라는 말이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또 '수도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불고 있는 재건축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비 수도권 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일선구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제도가 시행되면 구 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물 신축 등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