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고서 베끼는 등 작성 부실…사업 근본적 수술 불가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수 해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바다목장화 사업'의 용역보고서가 다른 보고서를 베끼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결산검사 보고,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수부가 한국해양연구원 등에 의뢰한 '바다목장화 사업' 용역이 보고서가 제 때 납품되지 않거나 다른 보고서 등을 그대로 베끼는 등 엉터리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총 307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사업'과 '통영해역 바다목장 개발연구' 등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한국해양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은 총 8차례 납품해야 하는 용역성과품 및 보고서를 6차례나 납품하지 않았고 납품된 두차례 보고서도 지난 2000년도와 2002년도에 이미 제출됐던 다른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양수산개발원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및 운영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보고서를 베끼거나 미완성 상태의 전년도 보고서를 완성품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수부는 또 계약 내용대로 연구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수부에 관련 연구원을 문책하고 용역비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올 해 2월까지 총 101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의 용역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 307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지난 2002년 여수시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일대가 바다목장화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후 올해 2월까지 기초조사와 인공어초 투하 등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다"며 "향후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