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역 특성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교원단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 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오는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될 이번 사업은 '60명 이하 모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겠다'는 것으로, 전남은 초등 126개교, 중학교 31개교, 고교 7개교 등 총 164개교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전체 1029개교 가운데 15.9%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면(面)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교의 20.5%가 없어져 2010년 이후에는 면지역에서 초등학교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역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장관호 대변인은 "교육부의 발상은 도시중심 정책이자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경제논리 잣대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농촌무시 정책의 대표적 표상"이라며 "소규모 학교가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며 피폐된 농촌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전남의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동안 595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으나, 농어촌 교육여건은 이렇다할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점도 반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석웅 지부장은 "농어촌 교육문제는 어느 일부분의 정책과제로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며 "특별교육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 진흥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교원, 학부모, 농민, 공무원 단체는 최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