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마저 채우기 힘든 상황…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잔여임기를 10여일 앞두고 추경예산 처리 등을 위해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원 상당수가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낙선해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퇴 의원과 낙선 의원들이 줄줄이 생겨나면서 의결 정족수마저 채우기 힘든 상황인데도 무리한 임시회 일정과 함께 의정활동비도 지급되는 실정이어서 임기 말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8일간 제152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광주시 13건, 시교육청 5건 등 18건의 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으로는 이번 임시회에 시의원 의정비와 지하철 적자보전, 버스준공영제 예산 등 신규사업보다는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펀드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정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 등을 위해 전체 의원 19명 중 7명이 사퇴해 12명만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부실 의정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중 재출마를 통해 당선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명은 현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포기해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중 행자위는 6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이 사퇴했으며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3명 중 한명마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도 상황이 비슷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3-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1-2명만 참여하지 못해도 1-2명이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은 6명의 의원들이 임기를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 추경안과 4-5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215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체 의원 51명중 14명이 사퇴했고 나머지 37명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의원도 18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 인원이 6-7명에 불과해 낙선의원들 일부가 참석치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또 제8대 전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의장선거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의정활동이 소홀히 되고 있어 이번 마지막 임시회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꼬박꼬박 의정비가 정산돼 지급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에 급급할 실정으로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졸속 심사와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5월 선거 이전에 의안을 처리하는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