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거래두절에 경착륙 가능성 커…‘수정론’ 힘실려야”
 
당ㆍ정ㆍ청 간 갈등으로 5ㆍ31 지방선거 이후 급부상한 부동산정책 수정론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거래 실종 등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래두절에 신규 분양시장 붕괴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기업부도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도 독침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은 세제 보완과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ㆍ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정부에 부동산세금 정책에 대한 수정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부문은 크게 세 가지. ▷취득ㆍ등록세를 내리고 ▷양도세 부담을 낮추며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직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재경부와 건교부 등 주무 부처 역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부동산정책 수정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재건축 규제시책 불변 발언에 이어 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함에 따라 향후 시장기능 상실에 따른 시장왜곡 후유증과 건설업체 부도사태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전문가들이 오로지 강남 때리기 식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의 기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정ㆍ보완이 뛰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본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보유과세의 경우 너무 징벌적으로 높였고 거래과세는 낮추기로 했지만 낮추지 않아 결국 국민의 세부담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도 “과표상승으로 인한 세금인상 효과를 상쇄하려면 현재 2.5%인 거래세를 1% 미만까지 대폭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정부는 잡지도 못할 집값 대책에 집착할 게 아니라 꼭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역량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왜곡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현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로 거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아 시장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며 “투기는 잡되 시장기능은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