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산업 대표 최모씨 1심 선고… 22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한국시멘트 비리 사건과 관련, 노조 파업이 300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전국 비정부기구(NGO)연대 등이 사법부의 비리 엄단과 범죄수익 국가환수 등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2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결국 몇몇 범죄자들의 배만 불리는 잔치상이 되버렸다"며 "한국시멘트 사건은 '화이트칼라 비리'의 전형으로, 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껏 한국시멘트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진실이 은폐되고 희석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엄정한 판단과 범죄수익 전액 국가환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NGO연대 등 52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서 대표와 법정관리인 등이 공모해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 이를 전 대표가 횡령하는가 하면 하도급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식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리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한국시멘트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범죄수익물 국가환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시멘트 사건은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이후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최초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행위를 얻은 수익은 반드시 몰수되고 만다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공금 4억원을 빼돌려 한국시멘트 주식을 불법매입한 N산업 대표 최모씨(54)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오는 8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피고측의 선고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져 2주일 연기됐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