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기능 보다 집행부에 종속되는 듯한 병폐 때문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회 고유의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일색의 지자체장-지방의원 구도에서 의회가 견제기능 보다는 집행부에 종속되는 듯한 병폐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5.31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다음달 개원하는 제5대 지방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끌어져 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16명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도 민주당이 2명, 열린우리당은 1명에 그쳤다.

 전체 의석수 19석 가운데 18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지역구 46명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43명, 열린우리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인 비례대표를 감안하면 전체 의석 51석 가운데 민주당이 46석, 열린우리당 3석,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각 1석으로 분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지는데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의장단도 민주당 의원들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구도 속에서 민주당내 비중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 재선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볼때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보다는 지방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광역단체장이 주도하는 정치성 행사에는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얼굴 도장'을 찍는 웃지 못할 사태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광주·전남 후보자들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일당독식으로 채워진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며 "지방자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실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현주소가 반영된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