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이나 실천방안도 부족

 5.31지방선거 광주ㆍ전남지역 각 후보들의 공약이 특색이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개발중심주의나 선심에 치우친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선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6일 5.31지방선거광주전남연대(이하 5.31연대)에 따르면 최근 공약의 지속ㆍ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역 내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막개발ㆍ헛공약'이 상당수에 달했다.

 5.31연대가 이 중 대표적 사례로 꼽은 15개 공약으로는 항공ㆍ우주산업 육성(민주당 박광태), 15만개 일자리 창출(열린우리당 조영택ㆍ이상 광주시장 후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민주당 박준영),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열린우리당 서범석ㆍ이상 전남지사 후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실천방안이 부족, 장밋빛 공약으로 판정받았다.

 기초단체장의 막개발ㆍ헛공약으로는 ▲공군탄약고 관련 공약(우리당 김종식ㆍ민주당 전주언ㆍ민노당 강기수ㆍ이상 서구청장 후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 ▲남광주 역세권 개발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 조성(이상 민주당 유태명ㆍ동구청장 후보) 등을 꼽았다.

 또 ▲광주아시아 음악타운 조성(민주당 황일봉ㆍ남구청장 후보) ▲복지예산 전액 국ㆍ시비 대체(무소속 나정만) ▲금융기관 휴면예금 활용 방안 강구(열우당 이형석) ▲북구 발전 100년, 문흥동 교도소 삼각동 이전 반대(민노당 오창규ㆍ이상 북구청장 후보) ▲21세기형 관광 개발(무소속 송병태ㆍ광산구청장 후보) 등도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전체 19건(중첩 6건 포함) 중 민주당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5, 민노당 4, 무소속 1건 등이다.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광주YMCA유권자운동본부가 광주지역 시.구의원 후보자 중 70명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전체 공약의 46.7%만이 '실현 가능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성실성과 구체성을 모두 담아낸 공약도 40.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상당수 후보들이 경제난 등에 편승해 일자리 창출이나 개발주의 공약을 남발한 반면 시민주권이나 여성, 문화 분야 정책에는 소홀한 편"이라며 "공공의 약속인 만큼 추상적이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문화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