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8.5㏊ 허위 선정돼 보조금 1천112만8천원 잘못 지급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사업대상지가 허위로 선정되고 거액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농업 면적이 300㏊ 이상인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사업대상 선정과정 등을 전면 조사한 결과 곡성과 순천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친환경농업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전남 곡성군의 친환경농업 사업대상지 가운데 8.5㏊가 허위로 선정돼 보조금 1112만8000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곡성군 겸면의 경우 지난해 사업대상지 341㏊ 중 1.2%에 달하는 4.1㏊가 허위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은 골재채취장과 잔디밭, 비닐하우스, 휴경답, 축제장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남 순천지역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 1.4㏊ 가량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의 농가 자부담(20%) 분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면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올 해에도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사를 파악한 결과 전체 경지면적의 10.8%인 3만507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일선 시 군의 실적 부풀리기와 허술한 인증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단지 경작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매주 1회 이상 현장확인하고 친환경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