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15세까지 31% 차지… 피해 청소년 갈수록 어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심의대상인 2005년 1∼6월에 형이 확정된 1352명 중 죄질이 안 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로 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 알선 46명, 음란물 제작 3명 등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홈페이지에는 6개월 동안, 청사 게시판에는 1개월 동안 실린다.

10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자 522명(외국인 3명 포함), 여성 1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59명,20대 150명,40대 142명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 135명, 사무·관리직 133명, 자영업 72명, 판매서비스직 61명, 일용노동자 58명, 전문직 6명 등이었다.

피해 청소년 갈수록 어려

한편 지난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제1차(2001년 8월) 169명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51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7차 13.6세에서 8차 13.8세로 다소 올라갔다가 9차 13.4세, 10차 13.2세로 떨어졌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678명으로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만 409명 중 25.7%로 4분의1을 넘어섰다.

특히 13세에서 15세까지는 3254명으로 31%를 차지했고 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청소년위는 이와 관련,“특히 의부 등 가족에 의한 성범죄도 전체 성폭력 범죄의 10% 이상 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성매매 도구로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수가 급증 추세로 파악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제6차 68.3%, 제7차 78.1%, 제8차 82.0%, 제9차 83.3%, 제10차 90.0% 등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2대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비원이 교육종사자로 둔갑

하지만 이번 청소년위 통계에 오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청소년위는 이날 자료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군 범죄가 지속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관련 직업군 범죄현황 수치도 제시했다. 제8차 31명, 제9차 35명, 제10차 35명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 35명이라는 교육관련 직업군에는 교사 8명과 학원강사 14명 이외에 학원 관련기관 2, 경찰 1, 고시원 총무를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