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립 유치원 숫적 균형 불구 취원아동수 심각한 불균형 현상

 단설 유치원 증설과 보육예산 확대 등 광주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과 원감이 운영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정덕, 봉산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10곳 안팎을 보유한 서울, 전북, 울산 등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는 2009년까지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5-6개 학급을 갖춘 3곳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사립유치원 등과의 마찰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일이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병설유치원까지 합하면 101곳으로, 전체 유치원 225곳 중 101곳(44.8%)이 공립인 셈이다.

 공.사립 유치원간 숫적 균형과는 달리 취원아동수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3월말 현재 전체 취원 아동 1만6051명 중 1만2872명(80.1%)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학급수도 사립이 77.1%를 차지하고 있다. 만 3-5세 아동들의 취원율 또한 38%로 전국 평균치 4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직장 내 보육시설도 10곳(478명)에 불과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 21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마련한 곳은 고작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교조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단설유치원수와 사립유치원 취원아동 점유율, 직장 내 보육시설 실태는 광주지역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행 25-30%수준인 보육예산 공공부담률을 OECD평균인 70%선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일정 비율 상향 조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불평등이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예산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무상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아교육 특별조례 제정과 공립유치원 신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사교육 시장이 워낙 팽창된데다 조직적 반발로 만만찮아 어려움이 많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