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공개
 
전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공단)의 부실과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예산과 회계 부문에서 800여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횡령했으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단란주점 호텔 노래방 해외출장 등 사용이 제한됐거나 부적절한 곳에서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교육훈련비로 34억원을 일괄배정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전략본부장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했다.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동사업반 조직은 하위직 업무임에도 1, 2급 직원 58명을 배치해 고위직의 자리보전용으로 탈법 운영했다.

이와 함께 연금공단은 연기금을 재정경제부에 빌려준 뒤 이자를 뒤늦게 받아 482억원을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면 청구 안내 미흡으로 44억여원의 유족대상연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경고 5건, 주의 7건 등 총 48건의 행정조치와 36명의 직원에게 징계,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으며 불법전용한 교육훈련비 8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이자 손해를 본 책임을 물어 공간 기금운용본부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