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방법으로 접근해야…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적 비판

조순 前경제부총리 경제학회 포럼 기조연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증요법으로 일관, 정책의 일관성(一貫性)과 정제성(整齊性)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현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중과세’정책도 효과가 미지수”라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하는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운찬 서울대총장) 주최 제1차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란 연설문에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의 ‘압축성장’과 외환위기 이후의 ‘압축개혁’의 후유(後遺)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운영의 경험이 없었고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다”며 “그 결과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정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렀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에 대해 “외환위기 이전의 압축성장시대에는 적절한 정책방향이었지만 외환위기가 몰고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하에선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분배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관련, “유동성 공급과다, 저금리기조, 기업도시·혁신도시 지정 등 부동산 보유의 유인은 계속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는 정책은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 FTA추진과 관련해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의도는 외환위기때 완성하지 못한 금융·서비스·농수축산·문화부문 등의 자유화, 개방화 등의 과제를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양보할 수 있겠지만 기본 전략은 끝내 관철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는 좌와우, 진보와 보수 등의 색깔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도 재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