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협의 거쳐 3월 이전에 마련 

상반기 일자리 33만개 창출 … 서민주택 양도세 완화
 
  지난해 말 현재 36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채무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지원대책이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3월 이전에 마련된다.
 아울러 대학생 정원의 30%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지 원을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현재 '7년 거치-7년 상환'을 '10년 거치-10년 상환' 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 후반 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해 상반기중 재정집행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 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투기지역 내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층 거주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6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서민층 주택기준은 시가 1억~2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서민층 거주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어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난 해 10만개보다 많은 40만개를 창출하고 이 가운데 80%인 33만명의 일자리를 상 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 분야 중 유통이나 농업 등 서민층 자영업과 밀접한 분야는 별도의 피해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ㆍ법률ㆍ의료 등 고부가 업종의 추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올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시설(SOC)과 생활기반사업 등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의 사업내용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고 이르면 7월 이전에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요 대규모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올해중 총 5조원 이상의 건설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