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과정도...김 부총리 "연내 관련법 개정"
 
현재 무상교육으로 제공되는 장애 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윤종술씨 등 3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 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반 교육과 형평성 문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김 부총리의 말대로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장애 학생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의무화돼 국가가 장애 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총리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시기와 관련,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면담 결과를 교육부가 공식적인 답변서로 보내주면 17일쯤 단식농성을 풀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