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행성 사업"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경차 및 카지노 허용을 포함하는 'F1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전남도의 성급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3일 오후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F1 대회 특별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경차와 카지노 허용 문제는 자칫 지역갈등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행성 사업으로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F1 대회는 관광객 밀집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2만∼3만실의 특급호텔과 부대시설 확충 등의 과제가 있어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F1 대회에 필요한 개최권료와 경주장 건설비용 등 천문학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자치단체와 참여기업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문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관계자도 "전남도가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F1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만실 이상의 특급호텔과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못박아 두고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F1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재원마련과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려던 전남도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장관은 그러나  F1 유치와는 달리 J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J프로젝트 대상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농촌공사에서 1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변 여건상 무상 양도는 어렵지만 유상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태스크포스(T/F)가 이미 구성된 만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개최와 관련,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는 남은 기간 특급 호텔 유치와 함께 광주와 여수, 광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문광부 등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조해 F1 대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밝혔다.

 한편 이 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전남도와 문광부 관계자, J프로젝트 참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 개발방향 등이 보고됐으며 전남도는 간척지 양도양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