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선거개입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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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무원 선거개입 본격 수사 착수

"공무원 선거중립 원칙에 입각 수사에 나설 방침"

 5.31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최근 불거진 '광주시청 공무원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5.31선거를 앞두고 박광태 시장을 위한 행사를 기획, 집행한 혐의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위법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광주지검 공안부 선거 전담팀에 배당,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담당 검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현역 공무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관권선거 의혹인데다 야당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 한점 오해없이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적근거와 공무원 선거중립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은 물론 식사자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 부인 정모씨(56) 등 관련자들을 언제, 어떻게 소환조사하고, 또 수사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박 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광주시 5급 공무원 황모씨(46.여.복지여성국)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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