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 불구 촉박한 시일 등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이 추진하고 있는 5.31지방선거 ‘후보자 시민공천’이 시민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의 ‘시민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시민공천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선거과정의 민심용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집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시민공천제는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현행법상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선거에 임박해 (이같은 제도를 거론하기 보다는) 선거과정 뿐만아니라 이후에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매니패스토 운동과 참여예산제 등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석 경실련 사무처장도 원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배심원단을 구성하는데 촉박한 시일 등을 감안할 때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배심원단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 6개월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단정한 뒤 “이번 시민공천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낮은 단계에서 공천잡음을 해소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배심원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공직심사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기왕에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 줄려면 배심원단에게 공천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인 박도하 변호사는 “배심원제도는 시기적으로 제한돼 있고 결국 점수를 매기는 계량적인 방법이 동원되는데 100%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선거제도를 진일보 시키는 몸부림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중앙당이 아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정치에 소외됐던 유권자를 배심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된 현행 선거법상의 한계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당초 유종필 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방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널들마저 준비 부족 등이 노출되면서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행사 도중 빠져나가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시당은 이날 도출된 안을 토대로 조만간 공천방식을 확정한데 이어 내달 말까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