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자치 통합 반대"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과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30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교육위를 지방의회 기능으로 단일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16개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장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탈법적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기도하고 있다"며 "올바른 제도개선은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장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시켜 교육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대신 교육재정 확보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도 지난 28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무리한 통합은 도리어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육ㆍ행정 통합논의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