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층 비해 소득 격차 9.3배 높아

농민들간 양극화가 도시근로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소득은 무려 9배 차이가 나며,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농업의 규모화와 함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6’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득 최상위층(상위 20%)의 농가 소득이 최하위층(하위 20%)에 비해 9.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간 소득격차인 5.41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같은 농가 소득 격차는 지난 1988년 7.2배에서 2000년 7.6배,2002년 8.9배,2003년에는 12.0배까지 확대됐다가 2004년에는 9.3배로 주춤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 개방 등에 맞춰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한 농가는 고소득을 얻고 있지만, 경쟁에서 뒤쳐진 농가의 소득 증가는 그에 훨씬 못미치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농가 부채는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14.4%씩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채 증가율이 7.6%로 다소 둔화됐다. 이는 농가 자본 구조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농업 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90∼97년에는 농업 부문 투자를 위한 ‘생산성 부채’와 가계 소비를 위한 ‘가계용 부채’의 증가율이 각각 16.2%와 5.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