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 외부차입 의존 ... 부채문제 큰 요인으로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수요를 잘못 예측한데다 건설비용을 차입에 주로 의존한데 따른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 총 부채의 60%를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9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59.3% ▲인천 41.7% ▲대구 41.2% ▲광주.대구 40.0% 등이었다.
  지하철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우 당초 계획시에는 이용자가 ㎞당 2만3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02년에 ㎞당 1만1천명으로 예측의 47.7%에 머물렀고 대구지하철  1호선도  계획시에는 ㎞당 1만3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5천명 선(41.7%)에 그쳤다.
  또 건설비용을 외부차입에 의존한 것도 부채문제의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가 건설비용의 30~40%를 차입했고 특히 국고지원분 50%를 제외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60~80%를 외부에서 빌려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에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대도시 지하철 부채 합계액이 11조원으로 이들 도시 총부채의 6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높은 수송효율로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운영적자와 기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자체가 매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지하철 이용수요를 확대하는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수요분석도 강화하며 경량화, 육상화 등을 통해 건설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