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 확정의결

 전남 보성군과 함평군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28일 전남도건설협회에 따르면 보성군의회와 함평군의회가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보성군 1만-1만6000원, 함평군 1만원)를 폐지토록 하는 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돼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줄기차게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416개 회원사가 연대해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탄원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한바 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난 96년부터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에 소요되는 제비용 명목으로 징수해 왔으며 지난 2001년 11월 전자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연간 2억-3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이를 고집해 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성군과 함평군이 공사입찰 수수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20개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번 폐지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